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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296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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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료를 보면 상습 무단투기 취약지역의 변화를 조사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시행 전과 후를 동 별로 살펴보면 노량진1동, 상도1동 같은 경우 현저히 무단투기 지역이 줄었어요. 45개소에서 5개소 정도로, 정말 놀라운 변화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도3동, 사당1동, 신대방1동은 그렇게 눈에 띄는, 효과가 분명 있긴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도4동 같은 경우는 20개소에서 18개소로 아직도 비슷한 수준의 무단투기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상습 무단투기지역, 매번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스티커만 붙이면, 이건 직접 주민들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스티커 백날 붙이면 뭐하냐고 사람이 지키고 서있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잡는 게 중요하다,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변화가 미미한 지역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