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일수거제를 시행하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4월부터 매일수거제를 실시하고 단속원을 증원해서 단속을 강화했는데 5월부터 무단투기 관련민원이 급증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담당 팀장님과 내용도 공유했는데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예전에 마구잡이로 내놨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던, 신경 쓰이지 않던 것들이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한두 개만 나와 있어도 눈에 가시처럼 보여서 그런 심리적 요인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궁금한 건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민원관련 건수를 받아봤는데 무단투기 민원이 급증하는 시기가 5월부터 점차 늘어나서 6월부터 9월에는 거의 100건 이상 접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기간에는 단속실적이 4-5월에는 만 건 이상 올라갔다가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8월에는 3,900건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언뜻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단투기 단속민원이 급증하면 실적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민원율은 증가하는데 단속실적은 반대로 떨어지는 현상은 어떻게 된 사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