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그래서 여기 사회복무요원 보수도 간주처리하고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추경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질의를 하게 만들어요.

이 자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쓸 내용이지만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이든 뭐든 최종 예산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세부사업명세서에 보면 당초예산을 했으면 그 옆에 추경금액을 넣고 합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봐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의 편의대로 그냥 당초예산으로 다 넣었어요. 추경에서 얼마가 플러스됐는지, 왜 이렇게 차이 나나고 하면 간주처리가 됐고요.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인상했고요.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서든 결산서든 이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왜 당초예산으로 해요? 그 뒤에 돈이 들어갔는데 최종 예산을 쓰든가 아니면 추경을 별도 란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당초예산을 넣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질의하게 만들어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한테 따로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무 국장님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위원들이 심사하잖아요. 위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당초예산에서 왜 증가했느냐,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도 이미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이걸 굳이 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간주처리 했습니까? 이걸 왜 물어봐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 보면 봉급만 있는 게 아니고 피복비, 교통비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봉급은 185명인데 피복비는 74명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