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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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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안 올린 게 뭐예요? 관악구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관악구는 올렸잖아요, 40억원을. 그리고 우리 예산이, 세입이 감소가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상황 봐서 추경에 올리려고 했습니다’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세입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확대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세출도. 그런데 추경에까지 올릴 만큼, 위원회 와서 설득해서 당연시하고 의결해 줬는데 본예산에 빠뜨린 이유가 뭐냐고요,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괜히 해줬네요, 우리가. 5년 안에 기금 400억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될 걸 반영해 줬는데 본예산에 빠뜨린 건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예산편성 때문에 깎았다면 내가 기획예산과 불러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올리지도 않았다면서요. 지금, 과장님이 안 올린 거잖아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