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의 미래 10년, 20년을 결정할 중추적 프로젝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냉혹하게 점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SOC 사업의 총체적 지연, RE100 산업단지 조성에서의 선도권 상실, 인공태양광 연구시설 입지 선정 유치 실패에 따른 전북도정의 준비 태세 지적,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심각한 준비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정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북도정은 ‘전북의 잃어버린 한 해’, ‘도정의 길 잃음’, ‘중앙정부·타 지자체 대비 뒤처지는 전북의 비상’ 등 수많은 경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 모든 지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사업들이 멈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전북 산업지도를 다시 쓰고 RE100 산단·미래산업·국제물류의 중심을 맡을 전북경제 전환의 핵심축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1심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기본계획 취소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하자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항 입지·안전·환경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소의 핵심은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안전성 검토 미흡,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평가 부실, 공공이익과 환경보존의 역량 부족입니다. 공항 하나가 멈추면서 새만금 내부 SOC 전체가 멈췄다는 사실, 지사님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새만금 공항의 멈춤은 새만금 전체의 멈춤이 될 수 있고, 전북의 산업·물류·관광·RE100 투자가 모두 동결될 수 있으며 전북의 미래가 행정 공백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항소했지만 그 사이 새만금 도로·전력·산단·매립이 사실상 발이 묶였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항공안전·환경영향평가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시행 중인 실측조사와 전문가 검증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류 충돌 위험 실측, 보호종 서식지 조사, 대체 서식지 조성계획, 공항 인근 비행 안전성, 기상·계절별 위험 패턴 등에 대해 구체적 예산 규모와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국가 항소 결과와 무관하게 전북자치도만의 플랜B가 있습니까? 플랜B에는 활주로 위치 조정 가능성, 야간운항 제한 대책, 조류 위험 완화 장비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비용·공정·환경 효과를 비교한 전북자치도 자체의 시나리오는 존재합니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북의 SOC 지연이 중앙정부의 정책적 책임인지 전북자치도의 대응책 미흡 때문인지를 명백히 분석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23개 사업 중 전북의 진행률은 60% 미만인데 타 시도는 이미 80% 이상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SOC 전체 진척률이 국가균형발전 23개 사업 중 유독 낮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남·경남·충남은 대부분 80∼90%인데 전북은 60% 미만입니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에서 계속 ‘뒤처지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SOC 전체 복구·보완 로드맵, 1년 내 추진 일정, 부처 협의 계획을 의회와 도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새만금 공항, SOC는 전북의 생명선입니다.

전북이 스스로 미래를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현행 법·절차·비용 구조가 새만금 개발 지연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새만금사업법 재정비, 매립권료 제도 개선, 국가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법 등 법·제도 패키지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추진 성과가 없다면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하늘이 새만금에서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행정의 속도와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의 환경은 이제 저렴한 전력보다 재생에너지 100% 공급이 기업의 입지의 최우선 조건이 되는 RE100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남은 솔라시티 등에서 이미 기업 유치를 확정했고, 경남은 전국 최초로 PPA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충남·경북도 계통 증설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 경쟁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전력량을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깨끗한 전력공급 지역을 선택합니다.

정부도 2030년까지 6기가와트 규모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북 RE100은 구호뿐이다’, ‘전력망 포화 해결 없이는 기업 유치 불가’, ‘전북은 RE100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비판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형 RE100 패키지 모델이 있습니까? RE100 산단은 송전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 전력구매계약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전북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까?

RE100과 관련하여 계통 증설 타임라인, 비용 분담 방식, 책임 주체에 대한 추진계획 또는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100은 주민수용성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전북을 향해 ‘환경수용성 기준 미비’, ‘인허가 기준 불명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형 이격거리, 경관 기준, 생태축 고려 기준 등 환경 기반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원 등이 밀집되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새만금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 RE100 이행 등 조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선도적으로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조 2000억 원 구조의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었고 전남 나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전북이 왜 국가 전력산업 유치전에서 또 다시 뒤처졌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정의 준비 태세 미흡을 구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의 열정과 저력의 결과이며 대한민국 체육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국내 후보도시라는 명예가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지금의 준비 태세를 냉정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 10개월 전북자치도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언론은 ‘전북, 올림픽 준비 중 핵심전략 부재’, ‘시설계획·재정추계 모두 미완’, ‘국제 경쟁력 확보 전략 전혀 보이지 않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올림픽 시설·재정계획은 현실적입니까? 신규 시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경기장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하고 사후 활용계획을 반영한 현실적 재정추계가 있습니까? 전북은 다른 지자체처럼 대형 이벤트 후 유지비 폭탄을 맞지 않을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분산 개최 구상은 어디까지 구체화되었습니까? 지사님! 문체부 승인 이후 국제올림픽위워원회에 제출할 지속 가능 전략서, 국제 홍보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준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OC 접촉 일정의 진행 상황과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형 핵심 메시지, 전북의 국제 경쟁력 확보 시나리오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북특별자치 출범 당시 백년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백년대계가 완주·전주 통합 논쟁에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 도민과 언론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도정 핵심전략보다 통합 정치공학에 몰입’, ‘완주·전주 통합 논의 때문에 새만금·RE100·올림픽 모두 속도 잃어’, ‘전북도정의 선택과 집중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님! 도정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전북이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위해 전북이 어떤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자명합니다. 완주·전주 통합보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상이 될 수 있는 중추적인 사업과 프로젝트에 몰입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