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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제336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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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후에 해야 될 것과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자료들,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할 거고 추진이유가 뭐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만 보고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통과해 드리는 판단을 한다는 게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개인적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백하게 이러한 사무가 민간위탁을 꼭 통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사무가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다, 지금 이 동의안만 가지고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증제 같은 경우에도 민간의 수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민간업체가 알아서 인증하는, 우수 관광사업체를 정하는 거예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