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반드시 여기에 쓰라는 돈 8억원이 들어와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관계가 한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자료 내용을 보면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도, 후년이네요, 거의 2년에 걸쳐서.

실제로는 사업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물론 반드시 여기에 쓰라는 특별교부세가 나와 있어서 8억원을 예산으로 잡는 것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2년-3년에 걸칠 예산을, 특히 구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돈이나 국비나 보조금 받아서 쓰는 건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구비로 소요돼서 2-3년 걸릴 것을 한 번에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 후년까지 계속 불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