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그리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께서 민선8기 전북도정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새롭게 출발하며 도약을 꿈꾸는 전라북도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적기관으로 조직으로서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의 목적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지만 현재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전인적인 교육을 실현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처벌 중심의 제도 등으로 본래의 목적을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하나의 또 다른 사회체계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가출학생,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장기결석, 또 장애학생,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빠진 학생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학교 내 교사들이 교과 지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업무로 인해 문제학생들을 조기에 발견·지도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고 혹시 발견·지도한다 해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며,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사회복지 영역에서 다뤄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교육복지사는 전문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교육병리 현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학생문제와 사회문제를 사전교육을 통하여 예방을 하고 생태학적 관점으로 학교 안에서는 학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춘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교육병리 현상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복지사들을 채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내 교육복지사 배치학교와 미배치학교의 차이점, 이들이 하는 업무와 교육복지사가 근무하는 학교 지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재 교육복지사는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학교생활 만족도의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사회복지서비스 대상학생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완화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배움과 돌봄이 확산되고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속성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교육복지사들의 임금수준과 노동시간, 노동강도, 근무형태 등에서 총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드러내 이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교육복지사업을 시작할 때 7급 1호봉으로 시작하고 그 외의 보수는 없었고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노조 합의를 통한 급여 인상, 2018년 도교육청에서 1유형으로 전환하라는 제의를 받고 1유형 전환을 하면서 모든 수당을 지급받게 됐지만 1유형에서도 사서, 영양사가 받는 직급수당을 주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여기에서 1유형이 무엇이며 1유형에서의 차별된 수당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복지사는 학부모 상담, 학생 면담, 위기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사와의 긴밀한 업무추진,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수업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복지사 처우개선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17개 시도별 2022∼2050년 학령인구 중위, 저위 추계 연도를 자료로 살펴보았더니 6개 시도는 50% 이하 감소를 하고 이 중 전북이 속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는 2026년까지 중위 추계로 약 전국적으로 2만 2000명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 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점학교와 연계학교, 유예학교의 지정기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학교 내에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왕따, 심리·정서 불안, 우울 등의 문제는 저소득층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인한 정서적 욕구의 결핍이나 경제적 위기 등으로 부부 갈등 심화, 사실상 가족이 해체된 가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 내에 교육전문가 외에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가 증원·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거신 교육감께서는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도내 모든 학교 내에 교육전문가 외에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를 증원·배치하는 것에 동의 또는 부동의하신다면 각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사회환경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향상의 기능뿐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기능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이미 오래전 선진국 여러 나라는 의무교육 도입과 함께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사에 대한 처우 또한 전문가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복지사들이 학교 안에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서거석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지난 2002년 1월에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기억하십니까?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성매매 여종업원 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들 희생자 모두 20대 여성으로 인신매매로 팔려 와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유난히 추웠던 그날 업소에서 고단한 영업을 끝내고 잠을 자다가 화재로 인해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좁은 통로와 사방으로 막힌 벽, 밖에서 보면 창문이지만 내부는 베니어합판에 벽지가 붙어있는 벽에서 성착취를 받아오던 희생자들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탈출방지용 쇠창살 철문에 가로막혀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간 화재참사는 희생자들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참혹했던 성매매 업소의 감금과 착취 등을 기록한 생전 기록을 통해 세상에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4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본격 시행되는 결과물을 낳기도 했지만 이는 참혹한 현실을 대변하는 장소이자 인권이 몰락한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2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많은 화재참사 건물은 흔적도 없이 철거됐는데 군산시가 2011년 인수 후 2013년 2월 오로지 행정상 안전의 이유를 들어 흉물스러운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산시가 철거 후 이 지역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과 추진 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는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 장소는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정작 어느 것 하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건물이 철거되자 군산시, 전라북도, 정부, 국회 어느 누구도 철거한 후 활용방안이나 새로운 공간에 대한 논의와 합의 등 대안 마련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겼고 현재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는 터와 동네 풍경만이 당시 현장을 짐작할 수 있게만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그날의 참사와 제정된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을 허물어버린다고 희생자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거나 치유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을 넘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존중되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며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입니다.

특히 역사적 사건으로 경종을 울리거나 후대에 극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과 지역, 사건, 사물들은 생활 주변으로부터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시 살려내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경기도 수원특례시의 ‘기억공간 잇-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60여 년 동안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장소였고 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시민들과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어두웠던 과거와 밝은 미래를 잇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공간은 역사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욕구, 역사적인 상징성을 모두 아우르면서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 그런 진일보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전북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과정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화재사건을 상처로서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장, 인권과 평화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문화공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에 전북도가 군산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하굿둑 해양 부유쓰레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북 용담댐과 충남 대청댐에서 방류된 물은 충남 조치원, 대전, 논산, 익산을 거쳐 금강하굿둑과 군산으로 흘러오면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도와 같이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 등 폭우가 쏟아지면서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강 하류로 많은 것들이 떠내려 오는데 그중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대규모 재해쓰레기입니다. 당시 대청댐에서 2만 6000t이라고 하는 부유쓰레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댐 관리 관계자는 폭우가 지속돼 수위가 높아지자 이 부유쓰레기를 방출했고 이 쓰레기들은 금강을 거쳐 고군산군도의 해양으로 급속도로 유출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이들 지역에 지난 8월 10일부터 2일간 205∼300㎜라고 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금강하굿둑은 금강 본류와 지천에서 떠내려온 수목,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 수십t이 쌓였습니다. 이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청댐 관리 관계자처럼 하굿둑 강 수위를 낮추려고 수문을 개방을 했고 쓰레기는 하굿둑 수문이 열린 틈을 타 군산 내항뿐만이 아니라 고군산군도인 선유도 등 해양으로 유출돼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안 해변가는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었고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수산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지사님! 하굿둑 하류에 사시는 그런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물론 물길을 따라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이치입니다. 하지만 밀려 내려오는 쓰레기를 예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방안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집중호우 등으로 부유쓰레기가 금강하굿둑을 통해 군산과 새만금의 인공해안선에 전면 분포된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금강하구의 쓰레기 유입문제는 불과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지역으로 배출된 해양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수율과 회수한 그러한 부유쓰레기들이 어떠한 종류인지,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기인하는 곳은 어디인지 만약 조사를 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썩어 군산 내항뿐만이 아니라 고군산열도의 자원 고갈을 가져오고 관광객 발길마저 끊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처럼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데 부유쓰레기로 인하여 그동안 민원사항 발생과 이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서해안 재해성 해양 부유쓰레기 발생 특성 자료를 살펴보니 부유쓰레기 중에서 나온 상표 등을 역추적을 해 본 결과 수거된 쓰레기들은 충북 음성과 대전시 등 내륙지방 타 지자체 기인 쓰레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유쓰레기는 전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산 내항과 고군산군도 지역주민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해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처리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 충남 서천군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온 답은 지자체 책임, 또 지자체는 기관의 책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전북도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 제31조2항에 명시된 것처럼 연안지역 바다에 몰리는 쓰레기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거 관리주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전북도가 나서야 함에도 수거 관리주체가 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타 지자체인 전남 목포 영산강하굿둑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전남에서는 57t급의 환경정화 바지선을 투입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부유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예방함은 물론, 해양 수질 오염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는데 우리 전북도와 군산시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타 지자체가 부럽기만 할 뿐입니다. 또 장마철은 물과 함께 쓰레기가 수면에 보이지 않게 하굿둑으로 몰려듭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회수율은 20%밖에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심한 악취뿐만이 아니라 관광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관계기관들은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쓰레기 처리대책은 거의 전무한 형편으로 초당 1만 3000t의 물을 바다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쓰레기가 대망의 해상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고군산열도에 몰리게 됐고 각종 양식어장 등에 걸려서 매년 어민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민들은 이제 참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금강하굿둑에 쌓이는 쓰레기가 얼마나 쌓이는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영산강하굿둑에서 1년에 수십만t 퇴적물을 걷어 올렸다면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금강하굿둑 수질 상태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31조2항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금강하굿둑과 군산 내항 그리고 고군산군도 등의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금강하굿둑과 관련한 충청남도, 서천군,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협력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