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실군 출신 박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도 전라북도의 위상을 되찾고 위기의 농촌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명실상부 농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못합니다. 전라북도 농업 관련 통계를 살펴보니 2021년 도내 농업 인구는 18만 8600명,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농업면적은 네 번째로, 면적 대비 농업면적 비율은 세 번째로 나타날 만큼 위상이 높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영세농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등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한편 급격한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야기된 식량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농업 생산의 근거지인 도내 농촌지역의 대부분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농업이 살아야 전북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관영 지사님께 전라북도 활농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은 농도이며 미래에도 농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일관적인 정책 추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전임 송하진 도지사께서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삼락농정을 추진하셨는데 삼락농정 정책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삼락농정 정책을 계승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위 구성 시 5개 분과를 구성하였다가 농업 분과가 없다는 논란이 일자 농생명진흥기획단을 급하게 구성하셨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농업 활성화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도내 14개 시·군 11곳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공약으로 밝혔고 기업유치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머지않아 미래에도 현재의 14개 시·군이 유지되리라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사님 역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두산 계열사를 김제시에 유치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북의 기업유치는 꼭 필요하며 그 첫 신호탄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쏘아진 것은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며 마땅히 환호와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가 특정한 지역으로 쏠릴 경우 오히려 도내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3개 대상 중 농식품 관련 기업은 7곳에 그쳐 다소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농도 인 전북도에 어울리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7곳 기업들의 생산품목과 기업 규모를 살펴봤을 때 농생명산업을 전북대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해보니 도내 기업 95.4%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정 이상의 규모와 업력을 갖추어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몇몇 시·군에 집중돼 있으며 도내 다수의 농식품기업은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에 위치하고 낮은 매출액과 작은 고용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외부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을 완벽하니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있는 기업, 특히 영세한 농식품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준비 중인 정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마다 각 지역에서 자라나는 대표작물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식품기업, 농촌과 연계된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농도 이상의 위상을 되찾고 농생명산업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진실된 노력과 무한한 도전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지적과 제안은 180만 도민의 14개 시·군이 함께 더불어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