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인 상황들이에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성에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GNAFC라고 해서 줄임말인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가입이 목적인 게 아니잖아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고득점을 얻어서 계속 갱신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 역시도 조진희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어르신과 관련된 정책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추진을 해야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삭감 의견을 내겠고요, 용역비에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용역비가 삭감되면 위원회도 필요가 없겠지만 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립하려는 생각이세요, 10명? 어르신 친화도시 위원회 운영수당해서 회의 운영비 수당을 책정해 놨는데, 조례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