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6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 운영방향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고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의 꿈은 키우고 청년취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보면 전라북도 일자리 지원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전라북도 실업률은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분기에는 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2021년 5.9%, 2022년 6.6%, 2023년 2분기만 12.2%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대거 퇴사하면서 정책 실효성마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기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784명의 지원대상자의 청년들 중 377명이 중도 퇴사했으며,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135명 지원대상자 중 67명,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은 145명 지원대상자 중 21명,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544명의 지원대상자 중 195명이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내 4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608명의 지원대상자 중 무려 660명인 41%가 중도 퇴사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청년취업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10명 중 4명은 중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단순히 개인 사유로 중도 퇴사했을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4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취소 및 부정수급이 확인된 것만도 17건입니다.

특히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인건비 관련하여 소극적 대응이 아닌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경우 청년들의 인건비,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만큼 기업에서도 일하기 좋은 환경에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사의 기업 지원 컨설팅 또는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법원 통계월보 전주지방법원 법인파산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 2022년 각각 18건이었지만 2023년은 8월까지만 19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추진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500개 기업은 성장사다리기업 182개사, 매출액과 종사자 기준으로 선정한 270개사, 유치기업 23개사를 전라북도가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뒤늦게서야 도내 참여희망기업 25개사를 지난 6월부터 신청받았습니다.

지사님!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 해소 500개사 중 참여희망기업은 25개사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참여희망기업을 처음부터 신청받아 모집했다면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희망신청기업을 받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성장사다리기업을 제외한 매출액, 종사자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기업과 참여희망기업 대상으로 한 745건의 면담 내용 중 56.6%가 해당하는 422건이 지원사업과 일자리 채용 지원 안내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면담 내용이 기업 지원사업과 일자리 채용 지원 안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라북도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의 기업 지원사업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담 처리결과는 단순히 지원사업과 일자리 채용 지원 안내로 처리한 것인데 우수사례 몇 개만을 대외적으로 홍보에 열 올리고 있으며 기업애로 해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사업 안내 정도를 넘어서서 담당 공무원은 기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절차 등 기업 지원사업 신청가이드를 만들어서 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애로 해소 면담 내용을 활용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사님!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애로·건의사항의 면담 내용과 처리결과를 분석해 전라북도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지사님도 동조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방위산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창과 방패가 만들어졌고 이후 총포, 미사일, 전투기, 군함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방위산업은 존재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산업이며 침체된 제조업 부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지사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첨단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기업은 기술을 산업화하여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방위산업 지원사업과 방위산업 기업 유치에는 어떠한 노력과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은 탄소산업의 메카이고, 무기의 특성상 탄소는 가볍고 단단해 방산의 최상 소재입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방위산업과 연계해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도내·외 대학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방위산업 인력양성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내 대학의 방위산업과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도내 대학의 방위산업과 개설에 대한 전라북도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라북도 말산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승마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말산업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3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9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한민국 말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제주,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올해까지 1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말산업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년 말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정기적으로 승마를 하는 사람은 3735명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 중 일곱 번째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에서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승마를 체험하거나 관광승마를 하는 체험승마인구는 2213명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전북 말산업 특구 계획 수립 당시 도내 승마인구를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승마인구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 도내 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그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승마인구를 늘리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내 33개소 승마시설 중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2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학생승마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농어촌 승마시설의 경영 내실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전북 말산업 특구는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말산업 혁신성장의 호스팜밸리 조성을 위해 익산시는 말산업 및 재활승마 기반 조성, 김제시는 조사료 생산단지 및 전문인력 양성, 완주군은 생활승마 활성화, 진안군은 농촌체험승마 기반 구축, 장수군은 전북형 승마관광을 육성하겠다는 시·군별 특화전략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내 말산업 특구 시·군에 사업비 지원해 인프라 구축을 했으나 각 시·군별 특화전략은 온데간데없고 승마장 구축, 승마체험관 및 전시관 설치 등 중복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사님! 전북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전략에 따른 사업을 재점검하고 지역 특성과 말산업 인프라, 자원 등을 연계한 차별화·특성화 전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주기전대, 한국경마축산고, 한국마사고 등 3개소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최근 5년 동안 32억 6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3개 기관의 입학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18년 120명에서 2022년 68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입학생의 40%가량이 중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졸업생 중 대다수는 도내 말산업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하는 것보다 제주도나 수도권 지역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지금 상태라면 도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매년 도내에서 배출된 말산업 전문인력이 도내 승마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는 특구 유치 당시 전라북도 말산업 특구 TF팀을 확대 개편해서 축산과에 말산업육성팀을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구가 지정된 이후 전담 팀은 고사하고 담당 주무관 1명이 도내 말산업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나 경상북도의 경우 말산업 전담 팀을 구성해 3명의 인력이 말산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과연 말산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말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AI와 4차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산업 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도 그에 맞는 인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로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학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신입생 수는 2019년에 3253명, 2020년 2913명, 2021년 2672명으로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취업 수도 2019년에 935명, 2020년에 780명, 2021년에 775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준 도내 학교별 학업중단율도 특성화고가 4.3%로 가장 높았고, 일반고 1.4%, 특목고 1.2%로 일반고의 학업중단율에 대비 특성화고의 학업중단율은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줄어드니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입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학업중단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교육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지원과 채용연계형 교육, 기업·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전북직업교육센터를 하루빨리 설립하여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타 시도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 직업교육센터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며 교육감께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하지 않을 경우 전북직업교육센터 설립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