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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이재 의원 구정질문

제404회 제2차 본회의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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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신동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우선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정부의 책임 전가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있는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인해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새만금 SOC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들이 보여준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남동행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북 14개 시·군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전남 22개 시·군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의 예산과 현안에 최대한 힘을 쏟아 당의 ‘서진정책’에 힘을 보태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호남동행의원 19명이 예산, 현안, 법안 등 전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해 10월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쏟아낸 말들과 행동을 보면 전북동행의원이 아닌 전북 발전 역행의원에 가까웠으며, 전라북도가 잼버리 행사보다 잼버리를 핑계로 해서 새만금 관련 SOC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막말과 함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보기 좋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입니다. 향후 명예도민증 수여에 있어 좀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민선8기 김관영호 도정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실용 도정과 그동안 행하여 온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선거 기간 내내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도약에 대해 강조하면서 도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북 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면 여야 구분 없이 기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또한 모든 인사의 기준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장 우위에 두고 하겠다고 많은 인터뷰를 통해 말씀하였습니다. 도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대로 된 실천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본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실용주의에 입각한 지사의 인사원칙, 도덕성과 전문성을 우선시하겠다는 인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과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도의회 의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정무수석을 임용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끝에 임용된 정무수석은 취임 당시 “정무특보로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적극 들을 것이며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등 타 정당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도 못한 채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전북도정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을 3급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했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여당과의 협치를 통해 예산정책과 연결해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새만금 예산 삭감 등과 같은 문제에서도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사께서 천명했던 도덕성과 전문성을 우위에 두고 하겠다던 인사원칙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책협력관을 여당과의 협치를 이유로 계속해서 기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엽관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관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에 해당하는 공직을 차지했던 인사시스템으로 정당 관계나 인사권자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기준으로 임명했던 제도입니다. 많은 부작용 때문에 사라진 제도이지만 1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엽관제의 뿌리는 우리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부분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준 측근들에게 출연기관장과 임직원 그리고 자치단체 내 중요 직위를 논공행상식으로 배분해 왔고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해 위수탁 단체부터 보조단체에 이르기까지 짬짜미를 통해 이루어진 인사는 관피아, 선피아, 캠코더인사, 회전문인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전라북도에서 또한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선출직 의원의 입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해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정책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맘이 맞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성과 그 직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기용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무수석의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 상태입니다.

언제쯤 새로운 정무수석을 임용할 예정이며 새로 임용할 정무수석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맡기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용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전라북도 대변인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17일 임용되었습니다.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교통문화연수원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사님 취임 후 도청 및 도 산하기관에 채용된 인원들의 경력사항에 유독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국회 보좌진 출신이 많다는 점입니다. 별정직을 제외하고 도청 및 출연기관에 임기제 및 개방형으로 채용된 팀장급 이상 직원 중 무려 10명이 국회 보좌진 출신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채용된 인원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따져보았을 때 공정한 채용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구누구라고 꼭 지목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사님이 기용하신 인사에 있어 유독 국회 보좌진 출신의 인물이 자주 임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하기관 등의 관리직 임용에 있어 조직 내 내부 승진이 아닌 소위 낙하산인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하산인사가 많을수록 승진을 기대하며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기관의 경우는 팀장급 이상 관리직급을 임용하면서 일정 기간 전라북도와의 연고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던 자격 기준까지 변경해서 임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채용이라 하지만 비서실을 통해 지사께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도청 지휘부의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인재와 인물을 등용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까지 외부인사들을 임용한 사유가 해당 조직과 전라북도에 그러한 직책을 수행할 만한 인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외연 확장을 위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곧 정책이다”라고 지사께서 취임 초부터 줄곧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잘못된 인사로 국정을 만신창이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지사께서 주장하신 인사원칙을 실천에 제대로 옮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없이 줄어들고 있는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했으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17개 광역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시가 1.12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으며 부산이 0.7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만 놓고 보자면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이 0.82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취임 이후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10년 전과 출생아 수를 비교하면 2013년 1만 4555명에서 지난해 7032명으로 50% 넘게 줄어들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2013년도 대비 출생아 수가 가장 적게 줄어든 시·군은 62.6%인 김제였으며 임실이 59.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진안과 무주 2013년 대비 2022년 출생아 수는 38.5%와 39.1%로 도내 시·군들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산율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요인은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 가구가 많아 고용과 소득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유아 시기부터 20∼30년간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의 가구소득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자가 보유율도 정규직에 비해 낮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비율이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우리 전라북도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채용인원을 늘려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즉 대기업 유치가 그 해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도 조만간 대기업 유치를 꼭 하시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올해 중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와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혁신적이고 과감하면서도 신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결혼을 준비 중인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 일자리 못지않게 출산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주로 주거와 교육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2024년 1월 이후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는 1억 3000만 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도내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국민평형대라 할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장기간 반값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고 원한다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아파트 구입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순 문화체험 위주의 학생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학업능력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우수한 인재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초중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9267명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폭발적 반응과 호응으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 전라북도가 실시하던 학생 해외연수사업은 중단되었고 서거석 교육감께서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학생 해외연수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시행 예정인 해외연수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에 1320명, 14개 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20개 사업에서 1173명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외연수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사업 대부분이 역사문화탐방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되는 관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제관계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문화체험과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해외연수사업들 역시 연수 목적과 연수 국가는 다양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관광 위주의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불과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수천 명의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의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선발인원을 줄여 실시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충분한 연수성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학생 해외연수사업은 1년에 9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일부 교육지원청 해외연수사업을 제외하면 학생 자부담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배려자를 최대 30%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학생들의 선발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가정형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학교장 추천서와 활동계획서, 학생의 학업성적, 학교 생활태도 등을 심사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고 각종 대회에 입상할 확률도 높아 해외연수 참가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해외연수는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선발 시 학생의 가정형편을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 학생 선발 시 학생의 가정형편을 일정 부분 고려해 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연수사업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한 문제들은 전북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고민과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