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안 나왔다는 건 계획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추정치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합니까?

모든 게 서울시 위주로 가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범위를 너무 최저로 잡아 놓고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최저 1,000㎡에서 최대 3,000㎡까지 잡아 놨는데 왜 명시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 구가 요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하는 합의부분에서 범위를 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요구사항도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눈 감고 아옹 하는 거지요. 계획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계획서입니까?

서울시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요. 범위를 정해 놓지 않는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