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벽녘 남대문시장의 지게꾼들은 순번이있어 순서대로 잘도 풀어가서 행정관료 같은 백그라운드도 필요없고 삐삭마른 농사꾼같이 비실비실 거리는 지게꾼도 보호를 받으며 그들만의 세계속에서 참으로 잘 지켜지는 아름다운 질서, 그 시장의 그야말로 무질서 같은 시장통의 그 질서를 잘도 지킨 다는데 전라북도의 제2단계 구조조정을 보면 질서도 없고 순리도 없이 힘있는 자가 제왕이 되어 힘없는 사람 밥그릇 상납받아 먹듯한 남대문시장의 지게꾼만도 못한 구조조정을 보고 한마디 아니할 수 없기에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 어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겠습니까. 요점으로만 잠시잠시 체크만 하다가 눈뜬장님이 되지 아니할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금번 2단계 구조조정안을 보면 국제협력, 총무, 여성관련 부서의 통폐합이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전북과 경기도 등 일부가 의전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며 구조조정의 중점은 사업부서 보다는 지원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사업부서의 일과 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단계의 구조조정의 경우 사업부서 및 기술직 감축인원이 과다하게 감축되었습니다.

그 예로는 농업직의 경우 5급 감축인원을 보면 전체 11명 중 55%인 1단계에서 5명, 2단계에서는 1명이 감축되었으며 2차 구조조정의 직렬별 조정내용을 보면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은 증원하고 대부분 사업부서의 기술직인 농업, 토목,건축직의 감원으로 조직의 안정성 및 업무의 효율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또한 농업직의 경우 정원 5명 중 2명은 국제협력관실 정원으로 실제로는 현원이 없다는 사실을 지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농도인 전북이 농정업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담당 사무관이 도 전체 정원의 1.6%인 3명에 불과하며 기술직의 과다한 감축으로 향후 인사적체를 초래할 우려성이 보이므로 지사는 인지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사 중복 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통폐합하여야 되며 일과 기능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직인 기술직 확대와 일반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 단수직을 행정, 기술 복수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부지사,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2단계 구조조정안은 재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또한 농림수산국의 기구 직위 사무관 현황을 보면 사무관 20명 중 농업직 3명, 토목직 1명, 축산 1명, 수의 1명, 수산 2명, 임업 2명, 나머지 50%는 행정 단수직 6명이며 그나마 4자리는 복수직으로 대부분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 농지관리, 양정, 농지개발, 수산행정, 산림행정은 행정 단수직화하고 농업경영, 유통가공, 농업용수, 축산행정은 복수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실효성있는 농림수산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될 사항이라 생각되어 5분발언을 통하여 전달하여 봅니다. 항시 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작은 산 계곡 사이로 흐르는 메아리로 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