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무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본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난 5월 9일 무주군이 청사내부 벽체를 헐어내고 모든 사무공간이 공개되도록 단장한 후에 소위 "벽없는 사무실 개청식"을 갖는 자리에서 무주군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면서 축하와 함께 IMF로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 청사정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의 우선 순위가 적절치 못하니 완급을 조절하고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투명행정을 촉구했던 아마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일부 공무원이 주동을 해서 400여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현형원 의장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전 공무원 이름으로 작성, 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성명서 내용 중에는 개청식장에서 의장의 사실을 왜곡한 축사 내용을 접한 400여 공무원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꼈다고 적시하고 있고 400여 공무원을 무시하고 군과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행위라고 의장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향후 빚어질 수도 있는 어떠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의장에게 분명히 해둔다는 반협박조의 성명서를 접한 본의원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고 분노와 배신감마저 들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무주군과 무주군의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 그 자체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갖는다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충정 어린 질책, 대안 있는 비판, 투명한 위민행정을 촉구했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공무원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사퇴를 강요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쟁취해냈습니까? 암울했던 군부독재정권시절에 현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건 단식투쟁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가열찬 투쟁의 성과물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91년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이후 이제 우리 나라는 거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이의 정착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무주군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명서에 서명한 공무원들 물론 본의 아니게 서명한 공무원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자숙하고 무주군민들에게 엄숙히 사죄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무주군청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전반에 관한 주도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전말을 밝혀야 합니다. 집단행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그 공무원을 발본색원 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굳이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평소 소신입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추호도 위축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신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