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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오섭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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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열심히 해 주셨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이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추계비용을, 기존에 하던 사업에는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추계가 돼서 들어간다 이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료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기존에 했던 사업은 이것이고 앞으로 더 예산이 확보돼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