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2단계 구조조정을 앞두고 몇 가지의 지적을 통해 우리 도의 안일한 개혁 의지에 경각심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개혁은 윗물이 맑아야 하듯이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개혁은 고통이 아래에는 있고 위에는 없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조직의 불안정성과 인사의 적체, 상호 경쟁에서 탈락위험성등 수 많은 문제로 극도의 불안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위직 일수록 개혁의 대열에 저만치 비켜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안전망속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은 책임자이고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사! 이들에게 행정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주십시오.

한시적이나마 특히 고위직 일수록 다면 평가를 통해 일정비율의 경쟁탈락자를 만들어야 하며 이 자리에 즉시 인사를 단행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로 고위 행정책임자들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개혁의 대열에 동참시키고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윗사람들이 개혁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만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개혁동참을 유도해 낼 수 있고 또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조정이 전제가 되지 않은 산술적 인원감축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개 과에 불과한 총무과가 직속기구로 남아있는 것은 대국대과주의 인력관리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중요한 인사업무 또한 신중성의 결여로 도 조직이나 개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인사행정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요즘 현실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도 고위직 내정인사 번복으로 인사권자인 지사 권위는 물론 전북의 명예가 실추되었던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금번 2차 조직개편을 앞두고 감축인원의 배정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터에 총무과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승진, 전보 인사함으로써 도 조직과 인사관리의 연계성에 큰 모순과 허점을 보인 점,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사상 유래없는 위법 부당한 인사에 대해 무더기로 지적을 받는 등 지금 우리 도는 총무과가 직속기관화 되면서부터 각종 인사가 정상적인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권자나 그 주변의 뜻에 따라 전횡되고 밀실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의 적절치 못한 사용 등을 감추기 위해 공개행정을 꺼리고 있다는 떳떳치 못한 의혹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다시 환원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사! 총무과가 직속기관이란 장점도 있겠지만지사가 직접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산하 참모가 져야 할 짐까지 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단계 구조조정 시 후생계는 통합시키고 대신 의전계를 신설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후생복리는 통합하여 축소시켰고 지사와 관련이 많은 의전관리는 확대를 한 꼴입니다. 지사! 2백만 도민들은 의전을 통한 경직된 구성관계를 원치 않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겸허하고 도덕성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총무과를 정비하여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여성정책관실 또한 여성복지과와 유사중복기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구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96년 10월 9일자 만들어진 이후 주 업무인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여성복지과와 차별화된 뚜렷한 추진 실적이 없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지사에게 까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의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지사의 참신한 개혁의지와 합리적인 정치성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본의원은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리 도가 지금 경직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는 조직으로 그래서 우리 도의 전체 조직의 역량이 100% 활용되어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을 대비한 거대한 태스크포스팀으로 다시 태어 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