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편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국 추경예산이 한 172억 좀 넘습니다. 거기서 일자리청년과의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가 115억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서의 여러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지사님이 연설하시면서 세수 결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했고 도민들과 의회에 많은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발행한 지방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도민들께 양해를 좀 구하려 했다면, 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그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 놨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많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소상공인과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보면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초 업무보고 때, 그리고 전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 했던 얘기들 기억나시잖아요. 올해 계획이 중소기업에 4,000억,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 2,000억, 하지만 이분들이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하겠다라는 대화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집행률이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