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주민 여러분! 허영근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지역낙후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등입니다.

광주가 8등이고 전남이 16등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자동차 및 기계산업혁신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여건의 후발산업개발지역으로써 전북의 전략지식산업육성은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지역내에 현대, 대우자동차 2개의 공장이 있어서 부품산업육성의 최적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역내 부품산업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동차엔진 같은 고부가가치의 정밀부품 업체는 전무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전라북도가 부품업체에 대한 기반기술과 생산기술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책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서 지역낙후도 전국 최하위의 수준과 오명을 벗어던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처럼 중요한 전략산업이 자칫 특정인사의 호도나 지역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KIET(국가산업연구원)에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방안'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5월에 납품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왜곡 작성의혹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압력으로 조작된 것일까 그것을 밝혀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고서 147쪽 4항을 보십시오. 해당업종을 집적화 할 경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전주·완주, 익산, 군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58.7%가 기업집적지로서 전주·완주를, 다음으로 군산이 23.9%였으며, 익산이 15.2%, 정읍이 2.2%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10쪽 단지조성에서는 위치가 군장국가산업단지나 군산국가산업단지 약 20만평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또한 213쪽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설립분야에서도 자동차 집적화단지내에 위치하여 업체에 근접지원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의견이 무시되었고, 입주여건이 양호하다고 조사한 내용과 뒤바뀐 자체모순을 가져온 것이 문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모순된 보고를 하도록 유도한 배경이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용역결과서는 2001년 5월에 납품되었는데 전라북도가 3월에 발행한 2002년도 주요현안사업책자 126쪽에는 위치가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입지가 선정되었는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용역발주처인 전라북도의 입맛에 짜 맞춘 것인지, 눈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억원짜리 입지선정 등의 용역서가 객관적 검증없이 정략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역간의 분쟁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월에 납품예정인 한국개발원의 '권역별 전략산업육성 타당성' 용역도 산업연구원의 결과를 그대로 여과없이 수용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사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관련업체와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십시오. 제2의 김제공항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만 합니다.

그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 개선 보완하여 입지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주민의 의지를 집약시킬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