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왜냐하면 공무원도 아니고 단속할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자율정비하라고 권고하고. 그렇지만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원래. 일부러 튀어나오게 하고 전에 상인회 회장이 오히려 더 속 썩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짚는 거고요. 그리고 9쪽에 옥외광고 시범사업 추진 있잖아요, 광고판. 세종시 내려가서 보고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건물의 옥상에다가 광고판을 설치하려면 건물주한테 사용료가 나갈 거고요.

이걸 하다 보면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해 주게 되는데 지역 상권이나 이런 걸, 그 광고 수입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몇 초에 얼마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 일단 추진하겠다고 예산만 10억원 잡아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결론이 나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