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성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교육국, 정책국, 행정국 이렇게 다 연계가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에 보시면요, 86페이지요, 예산서는 120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원마음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번 예산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몇백 수준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다 소모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요,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데 금액은 많이 증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하늘이 사건 이후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