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 법률이 200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6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도내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동법 취지에 맞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각종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와 현재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앞으로 현실성있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조사를 함으로써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첫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각 자치단체의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 공원, 교통 등의 편의시설이 제외되는 등 부분적인 시설에 국한되었고 조사요원이 전문성을 갖지 못한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각 분야 전문가나 시설이용자인 장애인 등의 참여가 제한되어 실질적인 소비자위주의 조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조사는 적어도 동법에서 의무설치로 규정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40%에서 60%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동법에 대한 홍보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편의시설을 이어주는 연계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보장되지 못하는 면이 있었으며 지방의 관문인 터미널의 경우 19세기 시설 그대로이고 편의시설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 지방과 단체장들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관공서의 경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에 미달되거나 형식적인 설비를 갖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내부시설도 예쁘게 잘 갖추었으나 출입문의 폭이 좁다든지 철문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청 앞 장애인 전용 민원실의 경우에도 도청안까지는 경사로가 잘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앞은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2001년 4월 10일부터는 편의시설이 미비된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남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한 저항에 부딪칠 위험이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로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다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설주들의 의식전환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 특히 단체장의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사회복지는 요원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를 촉구함에 있어서 제2건국위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하여 제2건국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장애인 복지점수가 발표된 10개 광역자치단체 중 10위를 하였다는 데에서 깊은 반성과 앞으로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단속 실적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도 단속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북도민일보에 나타났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들에게도 단속권을 주어서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발할 경우 벌과금의 10%내지 20%의 보상금을 줌으로써 단속의 효율성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사료되어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자료에 있습니다. !#A2071##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