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학교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경제가 안 좋아서 국가 예산이, 세금이 안 걷혀지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가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몇십 년 전부터 내국세의 20.75%로 돼 있는 것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교육 현장의 예산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신축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학생 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교실을 많이 지었을 때에는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하고 신축이 됐을 때 그 이후에 학생들이 몇 명 있을 것인지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늘어난다면 옆에다가 신축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