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지요. 구비가 들어가고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향후계획에 보면 철도부지 점용료를 40년 간 준공 후 2분의1 감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민간자본으로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데 우리가 향후 세금이나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 안에 지하보도 공사비가 101억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투자됐으니까 우리와 협상할 때 나머지는 감면해 달라고,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협상한 거잖아요. 저는 이 공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하보도 만드는 데 101억이란 돈이, 그렇지 않나요? 공사비가 부풀려 있으면 나머지 부분, 철도부지 점용료는 시행자 부담으로 공공기여 잔액으로 납부 예정하고 준공 후 40년 간 감면해 주는 부분을 협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 공사금액이 부풀려 있지 않나하는 느낌이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