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자치 2기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 불과 2달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도의회는 물론 공직자들 역시 유종의 미를 다해 도민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도청 공직자의 복무자세는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전북 도청 일부에서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종근 지사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처리는 더욱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기를 의식하여 줄서기가 성행하는가 하면 복지부동 눈치보기가 민망할 정도여서 민원인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정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에서의 전북의 따돌림에 대한 대우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발전기획단의 이름으로 보고한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보면 철저하게 우리 전북이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동북아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국의 하나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교류의 최적지로써의 위상확보를 위해 보고된 경제 프로젝트로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이자 변형을 위한 지역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써 항만과 공항을 개발하여 국제물류의 거점시설의 확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개발과 부산항, 광양항을 확충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기업금융의 동북아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 두 축으로 되어있는 이번 보고서의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보면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4조7천여억원을 투입하고, 화물터미널 현재 4만평에서 13만평으로 확충하여 영종도와 송도에 항만을건설하여 항만과 해운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발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과 광양항은 총 25선식과 총 16선식을 각각 추가 개발하여 초대형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대수신 터미널을 확충하여 부산신항에 93만평, 광양항에 112만평의 배후 부지를 개발하여 대단위 국제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하드웨어적 발전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발전계획에 우리 전북은 또다시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70년대 산업화시대는 물론 그 이후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벌린 현 정부에서조차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북 발전의 주된 상대국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의 상해시와 가장 경쟁력있는 장소는 우리 전북이 분명합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라는 거대한 새만금 신항의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우리 전북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국가경제 발전 프로젝트에 도청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예 발전계획 자체를 알지도 못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장이 없으면 부선장이나 항해사라도 선장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만 합니다. 차기를 의식한 줄서기를 중단하고 복지부동을 탈피해서 책임행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 저 정권에서 소외받는 서러움을 도민 모두의 총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