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들녘마다 풍요로움이 가득가득한 추수의 계절 가을은 되었지만 정부의 쌀 증산 포기정책으로 농민의 가슴마다 시름이 가득한 우울하고 쓸쓸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분명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다행히 IMF 채무이행은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낙후 전북의 추락한 지역경제 탓인지 체감의 난이도 수치는 더해만 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분별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분에 넘치는 성대한 빚잔치와 화려한 축제가 앞을 다투니 얼굴 가리고 속 보이는 가면극에 우리는 빚에 빚만 늘어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그간 대소간의 외자유치나 국제규모의 행사를 추진한다 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외 나들이에 무척 바쁘셨고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은 낭비성으로 소모되었다고 사료되는데 그 사안마다 그 성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물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폭넓은 활동이야 누가 나쁘다 하겠습니까마는 사전에 사려깊고 지혜로운 통찰 없이 의욕만 앞서고 순리가 뒤따르지 못한다면 낭패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한때 F1그랑프리대회야말로 전북발전에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부풀리면서 해외나들이에 그 정열을 다했던 실패한 F1그랑프리대회는 기왕지사라 하지만 당초 약속한 국토이용계획 환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곡절 때문입니까?

지사께서 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고상한 신뢰요, 갖춰야 할 덕목이요,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부지의 국토이용계획 환원 추진상황을 보면 F1그랑프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취소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뒤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요청이 있어야 함에도 도에서는 지난 4월 25일 농지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는 취소되고, 7월 30일에는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주)세풍월드가 마치 환원절차에 성의를 다하는 것처럼 일부 파일 제거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농림부의 농지법에 의한 농지원상회복조치의 고발이 두려워 피동적으로 하는 척 하는 느린 동작일 뿐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건도 되지도 못할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한번 해보는 형식에 불과한 허구일 것입니다. 다만 주관업체가 자진해서 동 승인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의외로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준 도시지역이 준 농림지역으로 환원시 현격한 공시지가 차이로 주관업체나 채권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속사정을 지사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 불이행 조건으로 직권 취소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항간에 말을 빌리면 애초에 주관업체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모종의 이면 합의설까지 있어 특혜의혹마저 떨쳐버릴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만일 사실이 아니고 오해라면 더 큰 오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조속히 떳떳하고 명명백백하게 약속을 이행하여 그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