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불공정한 인사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육을 바라보며 공교육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요, 유일한 희망인 교육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교육은 요식행위로 전락했으며 실질적인 교육효과는 사교육에 있다고 공교육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고 유일한 희망인 우리 교육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교육이 다시 우리 모두의 염원인 희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행정의 혁신과 투명성 확보라 생각하며, 무엇보다 인사 공정과 형평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임을 고려한다면 인사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인사에 관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이는 아마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가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는 특징과 일선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교육감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 교육공무원의 인사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나 담당 장학관의 일거수일투족 또는 그들의 이동상황은 일선학교의 교육공무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같이 민감한 사항을 확인해보기 위해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배속된 장학관과 연구관, 장학사와 연구사 등의 전문직의 발령현황과 인적사항을 분석해 봤습니다. 도 본청 및 산하교육청 등에 배속된 259명의 전문직들의 출신대학별, 출신고교별, 담당교과별로 분석 결과 일부분이 전체 점유비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되는 등의 인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신대별 분석에서 259명의 전문직 중 전주교대 출신은 89명(34. 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군산교대 45명(17. 37%)으로 조사됐으나 그 숫자는 전주교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북대 43명이었고, 다음은 공주사대 15명, 원광대 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학교 등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60명의 장학관·연구관의 출신대는 전주교대가 18명(30%), 군산교대가 13명(21%), 전주사범 7명, 공주사대 6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선학교 등에 일반 장학관보다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4명의 교육장 출신대를 보면 군산교대가 4명, 전주사범 3명, 전주교대 2명, 교원양성소 출신 2명, 군산사범 1명, 수도사대 1명, 전북대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전문직 전체의 출신대별 현황, 장학관만의 출신대 현황, 교육장의 출신대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문직 전체의 3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교대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점유비가 점차 낮아졌으나 군산교대는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점유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체 전문직 총수에서 군산교대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전주교대 출신 장학관 중 교육장으로 발탁된 경우는 군산교대의 4명에 비해 절반 수준인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주교대 출신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군산교대 출신의 우대가 다분히 2004년도의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또 군산교대 출신 4명 중 3명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등 주요 6개 시중에서 3개 지역에 집중 배치된 것도 선거용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주요 교과별 전문직 임용현황에서도 일부 과목은 전체 교원 점유비에 비해 과다 임용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여성이 전문직에 임용된 경우는 40명으로 겨우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여성만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 7명, 간호 1명, 유아 4명, 교육분야의 12명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으므로 국·영·수 등의 과목에서 여성 장학사관이 대거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고사에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 4회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도 교육청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혹여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교육계가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자는 주마가편의 제언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