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초·중학교 신설에 따른 신축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폐교된 학교의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도 학교신설에 따른 신축공사 미발주 현황을 보면 전주시의 한범중학교를 비롯한 6개교로서 사업비는 총 32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발주 사유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부결, 고시 미비, 학교설립계획 변경 등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승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3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등 어려운 교육재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곤지중학교, 군산시 미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4학급 규모를 12학급과 18학급 규모로 각각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가 지연되고 있고, 정읍시의 한솔초등학교는 학교설립 위치 선정착오로 14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 동인초등학교는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착공함으로써 이월예산 및 2003년 당초예산 총 79억1,8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앞서 학생수용계획과 설립위치 등 심도있는 학교설립계획 수립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주먹구구식 계획수립으로 잦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며, 공사 발주를 위한 제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않아 도시계획 시설승인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용주 교육감! 신축공사를 비롯한 사업예산은 도시계획시설승인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여 발주가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특히 학교설립계획 수립시 충분한 여론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폐교관리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총 112개교로 부지가 35만2천평, 연건평이 3만4천평이며, 이 폐교재산의 감정평가금액은 21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2개소 중 40. 2%인 45개소만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59. 8%인 67개소는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매각 및 임대가 되지 않는 등 방치되고 있어 연간 수십억원대의 교육용 재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의 미활용률을 보면 2000년도 37%에서 2003년도 59. 8%로 22. 8%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는 폐교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각의 절차가 이루어져 대부분 유찰되는가 하면 노후건물은 물론 철거대상건물까지 감정평가금액에 적용되어 활용도가 미약한 건축물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불합리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용주 교육감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부요율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건축 경과연도 또는 폐교 경과연도가 일정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예정가격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법과 조례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대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시설에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민을 위한 교육 문화·예술 공간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무상대부 및 양여를 하는 등 다각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폐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