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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337회 제2안전건설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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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조례만이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조례가 의무규정으로 만드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해 주기를 집행부에서는 다 원하고 있어요, 모든 조례들이.

그만큼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 사안의 시대적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선제적으로, 도가 미래차 산업을 갖다가 전략산업으로 상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산업클러스터도 만들고 있어요.

다른 지역과 달리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환경친화적 차량을 갖다가 구매해서 이용을 하다 보면 수리ㆍ정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도도 손 놓고 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규정해서 담는 것에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하는가는, 지금 도가 최소한의 의지 표명을 맨 뒤의 비용추계서에 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