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1월 13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4월 초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정부 산하기관이나 연구소, 공기업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약 245개 기관중 일부를 제외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늦어도 4월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발맞추어 전국의 시·도가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이렇다할 유치활동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주시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기계와 로봇 등 핵심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유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관계 실·국장을 팀장으로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치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공공기관 이전은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와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그리고 세수확충 등 막대한 지역발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는 대상기관의 성격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도의 장점과 대상기관의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신행정수도 배후도시와 새만금간척지, 교통요충지, 청정지역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좋은 자원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여건이 국내 어느 시·도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부기관의 경우 직원들간에는 전북이전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직원들이 전라북도의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한 것과 또 다른 기관의 경우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라고 한 것은 전라북도의 유치활동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일 정읍시청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설립 협약조인식을 가져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유치의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유치 대상기관 46개 가운데 2개 이상 시·군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기관이 2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기관은 5∼6개 시·군에 중복되어 있어 과열경쟁으로 도내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사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에서 시·군 실정에 맞는 특정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력을 발휘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체계화하고 둘째, 올해가 전라북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이전 대상기관들의 이전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축부지, 주택, 교통 등에 대한 치밀한 유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인구유입, 고용창출, 세수확충 등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상상 이상의 효과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활동은 자치단체, 정치권, 사회단체 등 범도민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