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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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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원래는 당연히 관내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이나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위원회 활동이 제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한 것 같은데요. 제4조제5항에 보면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한 것도 매우 적합하다고 보고, 제4조제6항에 보면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활동하거나 관내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종사자를 위촉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도시건설국 전체, 2개, 3개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 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우리 인적 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같은 분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계속 중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개에.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