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강현욱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분별없는 정치인과 일부 장관들의 중단 운운하는 것을 강력히 지탄하면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사님께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 농업분야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정연설에서 농어업은 먹거리를 위한 단순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이기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많은 정책을 구상하고 또한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규모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높여 살고 싶은 농어촌을 가꾸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보다는 실천하는 행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접수한 바 가장 으뜸이 바로 농업기반공사가 관할하는 경작지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 요구이며, 이 자리에 계시는 대다수의 의원님 또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도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기계화경작로 포장 및 농업수리시설에 대하여 농민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17만4,537ha의 경지면적에 총연장 5,422km의 경작로가 있으며, 3,418km의 미포장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율이 36%로 농업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으로 수혜농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기반공사에서 관할지역의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의 정비를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조합비 폐지와 정부의 보조금 부족으로 농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라는 것도 이미 지사께서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경지정리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북, 경남, 충남 등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각각 69억9,300만원, 23억7,400만원, 43억8,8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농업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3년간 고작 2억원을 시·군에서 지원하였으니 농도인 전라북도의 농업환경이 주민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각종 민원발생의 온상을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강현욱 지사!

현재의 예산규모로 본다면 잔여 경작로포장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며,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현대화사업은 9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완공이 된다면 농민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도내 8곳의 기반공사 지사가 설치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3년 동안 2억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건 바로 전라북도의 농업정책이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의 역할이 피동적인 것이 아니었는지 자성할 부분입니다. 타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농심을 보살피고 있는데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는 왜 못하는 것입니까?

특작물 개발도 중요하고 녹색 농촌체험마을, 주말농장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돌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농민을 무시하고 진정한 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농심을 저버리고 도시민의 농촌관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강현욱 지사!

본 의원은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경작로 및 수리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또한 시·군별 잔여 경작로 및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사업에 투자한 예산비율에 따라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신다면 이는 바로 지사의 약속사항을 지키는 일이며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을 도와 복지농촌구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작로 확·포장 및 농업수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