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요, 지방채 관련 1,900억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 건설교통국, 재난안전실 관련 시설 예산이에요. 도로, 급경사지 이런 예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그 사업들은, 작년 당초예산 때 이미 다 편성됐던 예산들을 삭감시켜서 지방채 발행 부분으로 대체 편성했더라고요.

대체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예산의 여분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여분으로 형성된 일반예산을 가지고 GJC 245억 편성하고, 도청사 이전 건립기금 182억 편성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실ㆍ국 모 국장님의 답변이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 편성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방채로 출자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지만 제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국장님께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