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두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둘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그리고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예산의 심의나 결산과 관련해서는 대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광수위원님께서는 제도 자체에 의구심을 표명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정 사무이다 보니 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이고요. 그리고 세계 60개 국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의 모호성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그 예산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지를 열어놓은 거고요. 다만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위원회의 설립 남발을 방지하고 유사업무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성인지예․결산위원회를 따로 설립하지 않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계속 하던대로 이행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