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당4동 도시재생 등 30개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심의를 하며 왜 당해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가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나 세부적으로는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실무에서도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성평등 문제와 관련한 사업 등 성인지 예산제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기본지침의 마련 및 보완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대신 기능한다는 내용을, 안 제9조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조사, 연구, 평가 등의 업무 또는 제5조에 따른 기본지침의 제작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