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만나는 분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에 제안을 좀 하세요.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경기도에 사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10만원 받으려고 그 복잡한 서류 내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제안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걸 저희가 숙지해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예결위 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해당되는 기금이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게 아까 오전에 만난 어린이집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자금 대출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을 원포인트라도 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 전체 모든 것에 미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제안해 주시고 바꿀 건, 우리 기금도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