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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제33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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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재정준칙에 따라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번에 아주 싹 끌어다가 이월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워낙 재정수지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감안은 합니다. 지방채의 장점이라는 게 SOC산업이라든가 재정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많은 고려를 하고 신중히 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그 용도 대부분이 기간망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도로, 재해 예방, 토목ㆍ건축 쪽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가 확보가 안 돼도 SOC산업이라든가 이런 기간망 구축, 인프라 조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동이라든가 또 지방어항시설 정비 이런 것은 사업비 계획을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당장 대규모 추경이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할 것인가. 혹시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