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개월이라는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저에게는 많은 경험과 좋은 분들을 알게 되므로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로 인해 불편하고 언짢은 일들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가 더욱더 확충되고 지방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으로 전북도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발언대에 섰습니다. 사실 군산의료원은 전북의 서부권 지역주민들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고 전북도는 민간사립대 병원인 원광대병원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은 지역주민들의 진료비부담 증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참여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이행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올바른 방향의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98년 제1기 계약체결로 시작한 군산의료원 위탁운영이 지금 현재는 제3기 위수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위수탁 경영은 전북대와 원광학원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양 기관이 수탁의향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수탁기관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군산의료원 위수탁 운영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수탁 운영 계약서의 핵심사항은 책임경영 조항입니다.

제1기 위수탁 계약서상 책임경영 조항은 ‘의업수입 대비 의업비용을 적용, 당기순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1기 계약기간 말기에 ‘군산의료원 신축자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전한다’고 별도의 협약서를 맺음으로써 약 21억원의 손실을 전북도가 대신 갚아준 꼴이 되었습니다. 또 제2기 위수탁 계약서상의 책임경영 조항은 ‘당기순손실 시 책임을 진다. 단, 구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몇 개월 후에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제외한다’라고 계약내용을 변경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이 수탁의향서를 제출할 때 명시한 내용을 전라북도가 도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이 유리하도록 변경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2기 위수탁 계약이 만료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책임경영과 관련하여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경영 정산서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관리ㆍ감독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을 왜 했습니까? 위수탁 운영 취지가 뭡니까? 위수탁 운영이란 자립경영 기반을 갖춰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묻고 싶습니다. 누적적자를 키워서 군산의료원을 헐값으로 매각하려고 위탁했습니까? 수탁기관에 유리한 계약내용 변경과 일반회계를 인정해 줌으로써 경영적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지도ㆍ감독을 한 전라북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 조항에 대한 잘못된 부분과 의혹들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경영 정산과 책임경영 조항이 전라북도의 무책임 행정으로 무의미해지면서 오히려 파견자 인건비 전출은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파견자 인건비는 약 지금까지 150억원 정도를 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인건비를 전출할 정도면 군산의료원이 자립경영 기반의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군산의료원이 직접 고용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위수탁 종료 시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수탁기관의 의무일 것입니다. 또한 파견자 인건비 전출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전출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전라북도는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파견자 인건비 전출금에서 몇 가지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출자한 군산의료원이 잘못된 위수탁경영을 통해 누적적자가 쌓여 빈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는 수탁기관에 일임해놓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할부서가 공기업계에서 보건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의료가 공공의 영역으로 더 많이 흡수되기를 바라는 저는 소관부서 이관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소관업무가 이제야 이관되어서 잘 모른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 원활한 의료원 경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 시 강현욱 도지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적극 동의하며, 의료원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롭게 전북도를 책임질 차기 집행부 역시 지역주민건강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원이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건강지킴이가 되어 주실 것을 새로운 집행부에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