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전 태풍 매미는 이름과는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위력으로 경상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5조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졸지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슬픔과 허탈감에 빠뜨렸습니다.

당해보지 않고서야 어찌 이분들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에 상륙하던 12일 밤 노무현 대통령은 삼청각에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가족들과 "인당수 사랑가"라는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지난 17일 온 나라가 시름에 잠겨있고 수재의연금 모금을 하는 등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을 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위도에 대통령 별장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사퇴한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은 되지도 않을 대화기구를 만든다는 핑계로 부안을 방문하여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반대측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100억 교부금의 교부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한 부안 군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했습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교육자적 양심을 가졌다 해서 좀 다를까요? 아닙니다.

교육부총리는 부안 군민과의 대화에서 교육관련 지원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약속을 단 하루만에 뒤집어서 부안 군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국정의 책임자들입니다. 신의도, 문제의식도, 위기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는 우리의 지도자들입니다.

어제 전북의 지도자 강 도지사께서는 청와대의 "원전센터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주민들과 이해가 있는 대형국책사업 추진은 불가능하고 정부를 따라가는 도정 역시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진다며 방폐장 계속 추진과 주민설득을 요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많은 걸 예측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일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민주적 사고가 아니라 자의적 해석으로 일을 벌려놓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해야된다고 강요하는 비민주적 처사는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부안은 매미보다 더 무서운 핵 태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사 PD는 너무도 놀랍고 이럴 수는 없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감추어지는 게 두려워서 다시 용기를 내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8천여 경찰 공권력과 대치하여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천명씩 모이는 평화적 촛불집회가 60일째를 맞고 있으며 방학 전 시작했던 등교거부 투쟁이 개학 후 다시 30일을 맞는 날입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전라북도도, 전라북도교육청도 아무런 해결책도, 해결하려는 노력도 관심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도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핵 폐기장을 막아내는 것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부안 사람들의 몫일지 모르나 그 엄청난 피해는 전북도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는 부안 군민의 정당한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철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용주 교육감은 학생들이 빨리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촉구를 정부에 해야 됩니다. 아울러 부안 군민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