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교육부가 특교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보낼 때 그 예산을 내려보내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점점, 다시 교육부에서 위탁한 기관에 돌아가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점점 가고 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실질적인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위탁기관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 교육부에서 위탁한 데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좀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하셔서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