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4일 부안에서는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부안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자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자원봉사자와 대학생들, 그리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사상 유래가 없는 가장 민주적이고 평온한 가운데 역사적인 주민 자주관리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월 25일 주민투표가 공고되면서 20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부안 군민은 핵폐기장이 백지화될 때까지 생명처럼 여기며 꺼뜨리지 않으려던 촛불집회까지도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83회를 끝으로 중단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등 각 읍·면별 찬반 토론회를 개최 찬반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홍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을 비롯한 핵폐기장 유치측의 그 어떤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핵폐기장 유치론자들은 입만 열면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분위기가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미 한수원은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해서 수십억의 홍보비를 쏟아 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들의 말대로 부안 군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수백억, 수천억원을 써도 부안 군민의 마음은 흔들림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부안 반대 대책위와 주민 투표의 실시를 합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도 주민이 반대하면 핵폐기장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시기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제안하지 못하다가 자체 주민투표가 가시화되자 주민투표를 반대할 명분으로 부랴부랴 주민투표 실시를 포함한 부지 신청 공모를 하는가하면 더욱 가관인 것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라야하는 강현욱 도정은 정부가 해야 할 국책사업 홍보라는 명분으로 매일 수백명의 공무원을 불법 동원하여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거짓 홍보케하여 양심을 속이게 하고 때만 되면 나타나는 도내 관변단체를 앞세워 양심세력에 대해 원색적인 유치한 비난을 하게 하면서 마치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하고 급기야 전북도, 부안군, 한수원은 거의 실체도 없이 몇몇 사람이 운영하는 부안군 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이 주최하는 부안 주민투표 저지 1만 도민총궐기대회에 전북도청, 부안군청 공무원 수백 명을 동원하고 사조직화 되어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강한전북 일등 도민운동본부를 통하여 각 시·군에서 인력을 동원하는 관제 데모를 벌이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동원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지사가 목청을 높이면 진실이 가려집니까? 주민투표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불법이 아니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당일까지도 그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도청공무원들이 수명씩 떼를 지어 부안군민의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방해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명한 부안군민은 대선이나 총선에 뒤지지 않은 72. 0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반대가 91. 83%, 찬성이 5. 7%로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부안군민이 8개월간의 아픔을 씻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민선 도정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피폐해진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말장난 같은 여론의 호도나 시간벌기 술수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핵폐기장유치를 전제로한 핵산업은 전북의 발전이 아닙니다.

강 도지사는 부안군민에게 편지글을 통해 반핵단체들이 각종 유언비어를 통해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였다고 애들도 웃을 얘기를 하고 있고 행정부지사라는 자는 부안군청 공무원 수백 명을 모아놓고 고향에 와보니 막상 이렇게 못 사는 줄 몰랐다고 하며 오직 출세 지향적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얘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책임이 강현욱 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과 무지로 부안군민을 고통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민선도정의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할 지금까지 사업추진의 부진은 차치하고라도 무리한 인사로 수천만원씩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당적과 관련해서는 도정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해바라기성 발언으로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강현욱 지사는 이 모든 책임에 대하여 부안군민과 전북 도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