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과장님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지금 코로나19 관련 국가에서 하는 국비사업 추경 부분하고 전체를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확인을 했더니 국가에서 내려온 내용들이 전체가 지금 다 우리 구까지는 안 내려왔고 11.5조 해서 일자리, 소상공인 다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하는 거는 아직 가닥을 못 잡아서 정부에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만드세요. 각 분야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면 모아서 하나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대상자들이 자기가 보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경기도에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전 경기도민 대상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신청을 안 하겠대요. 그런 언론기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도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제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그게 정리가 됐을 때 같이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