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2년 대만에서 반핵 아시아포럼 의원단 회의를 결성하고 2003년 일본 가시와자끼시의회 사회클럽이 방한하였으며, 2004년 5월 5일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한국측 지방의원 9명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일정 중 인구 3만 정도의 니이가타현 마키정을 방문하여 사민당 사무실에서 한일 반핵인사들과 토론하던 중 마키정 원전설치 반대회의 사무국장이며 지역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까무라 씨에게 전라북도의 이형규 행정부지사가 마키정을 방문하여 정장을 비롯하여 찬성·반대운동 대표들과 대화를 하고, 마키정장은 원전유치를 못해서 지역발전이 안 된 것처럼 신문에 기고했다고 얘기하자 반대모임에서는 방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다나베 정장에게 즉시 전화로 확인한바 이형규 행정부지사측의 요구로 정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나 이형규 부지사의 기고문처럼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사실이 없는데 다나베 정장의 표현으로 "엉뚱한 소리한다. ", "자다가 봉창 떨어지는 소리한다"며 다나베 정장이 직접 이형규 부지사 방문시 배석했던 공무원과 해명하겠다며 우리측 인사들을 만날 것을 청함으로써 다나베 정장과의 만남이 이루어 졌으며,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10명의 방문일행을 만났다는 정장실 옆 접견실에 다나베 정장, 총무과장, 총무참사와 방문측 우리일행 9명과 가시와자끼 시의원 4명, 마키정 원전반대모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형규 행정부지사의 4월 9일자 도내 모 일간지와 부안 지역신문의 기고문에서 "노신사 마키 정장의 고백!"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내용을 다나베 정장에게 조목조목 물어본바 뜻과 내용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을 만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형규 부지사! 일본에서의 4월 1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는 4월 1일이 시무식이고 학생들의 새학기가 시작하는 무척 바쁜 날이고 무리한 방문이나 면담의 요청은 하지 않는 게 예의이며, 특히 하루 전에 면담요청을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실례라며 배석했던 총무참사가 그런 사유로 면담요청을 거절하였으나 행정 대 행정으로 부탁한다며 간곡히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오후에야 정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이형규 부지사의 말은 원전 찬성측의 얘기를 정장의 얘기로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였습니다.

또 왜소한 체구의 다나베 정장은 신문내용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이형규 부지사의 말일뿐" 이라고 일축하며 통역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긴 탄식과 한숨, 떨리는 목소리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등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표현은 정장자신도 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 해외를 방문하고 견문을 넓히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한 국가의 최고급 공무원인 1급 공무원이 외교를 함에 있어 자신의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욕심으로 예의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무례한 요구를 한 것은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양 짓지 않은 표정까지 묘사해가며 자신의 글에 설득력을 더하려고 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8일 본 의원을 비롯한 반핵 부안대책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칼럼은 기고자가 주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느낀 점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부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고문 전체를 매도하거나 징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보도자료를 낸바 있고, 인터넷을 통해 본 의원이 마치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권위의식에 젖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급 공무원인 1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주어야 할 공무원이 사실을 기초로 객관적인 판단과 의견이 아닌 사실의 왜곡은 물론 주관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직위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사실을 호도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면 일본 방문 정상자료를 감추지 말고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형규 부지사의 일본방문 보고서와 경위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망신외교 진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도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