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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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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적용 안 되니까 내가 전에 파악한 거 보면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많이 주면 30만원도 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기관을 우리 국민들은 선으로 보고 정의로 보고, 많은 물적ㆍ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수급 조건이 많이 좋아져서 국민들이 편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변해있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맨날 마스크만 쓰고 살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마스크 공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종사자 빼고 나머지 종사자인 것 같은데, 종사자 17명 중에서 보조금으로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8명이고 자부담으로 하는 근로자가 9명이에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은 얼마를 받으며 자기네가 자부담해서 주는 비용은 얼마나, 또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