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구 부족으로 1국을 줄여야 하는 전북도의 딱한 사정을 보면서 인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비록 전북도의 조직이 1국 감축에서 과의 감축으로 협의됐지만 인구 200만을 유지하지 못한 안타까움은 고스란히 전북도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북도의 인구통계를 보면 가장 많았던 때가 1966년 252만3,644명이었습니다. 이 인구 250만명은 지난 2002년 200만대가 무너진 뒤 지난해 말까지 계속 200만 이하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구가 돈이고 경제이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수년간 전북도의 인구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6년 도내에는 42만4,375세대가 거주해 1세대당 평균 구성원이 6명이었지만 인구 200만이 무너진 2002년도에는 세대당 가족수가 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전북지역의 산업구조가 농업위주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변화된데다 핵가족화와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전북도에 이 같은 출산문제 등 인구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를 담당하는 업무를 신설하고 일등도민운동에 출산장려운동을 포함시키도록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5세급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대학에 진학하고 직업을 취득하는 시기인 20대에 접어들면서 전국 평균점유율보다 크게 낮아지기 시작해 40대까지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인구의 연령별 비교에서도 20대가 1만2,831명이 줄어 감소율 3. 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 대규모로 취업이 가능한 기업이 부족, 생계유지 차원에서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가 인구유출억제 차원에서 기업 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출 문제에 대한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북의 교육지원 여건 부족이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유능한 인재가 매년 수만여명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등 도내 교육지원 여건은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도내출신 중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을 위한 장학고시원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소재 대학을 나온 전북출신 인재들이 먼 훗날 전북을 위해 큰일을 해줄 것이라는 판단에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서울장학숙의 시설용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도내 대학이 주어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와 학과까지도 줄여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서울소재 대학 진학생을 위한 장학시설 확충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방자치시대에 도내 대학 출신자들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각종 고시는 물론 연구분야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도내소재 대학생을 위한 지원으로 우수한 인력이 도내 대학에 진학 학습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꾸준한 연구지원책 또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전북이 잘살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업유치 등의 조건으로 대두된 좋은 교육환경조성 역시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국회가 제정한 지역균형발전법 등의 3대 지방분권법과 관련 지역에 새바람을 넣고 활기를 되찾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장학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전북이 높은 수준의 교육의 고장으로 인식되어 인구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전북발전에 순풍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