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에 수고하시는 강현욱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생물산업 관련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여 1월 중에 총리의 전북방문 시에 전북지역전략산업으로 생물산업을 추가 요청하여 지정받도록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 과거의 장치산업 위주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형태에서 IT와 BT로 대표되어지는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산업은 2000년 세계경제 시장규모가 이미 540억 달러나 형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되는 지속적 성장이 예측되는 대표적인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역내 총생산은 2002년에는 전국 대비 3. 2%를 차지해 최근까지도 1인당 GDRP 최하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북경제의 현 위치 속에서 전북도는 생물산업과 같은 대표적인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더 이상의 산업기반 추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관련부서가 생물산업체로부터 대표적 반기업 부서라고 지칭 받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대표적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실수로 전라북도만 생물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이 전북생물발전을 뒤쳐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생물산업이 지역전략산업에서 누락된 관계로 도내 생물산업체의 경우 전북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모든 지원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 전국적인 기업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었습니다. 인근도 경남의 경우는 도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4년도에 생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에 이미 추가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진흥원내 분석관련 장비들의 경우 대부분이 수천,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직원 스스로가 기기의 원리파악이나 사용법의 숙지가 부족하다보니 고장으로 인한 책임 등을 우려하여 업체들의 사용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200억원 이상의 혈세로 사들인 각종 분석장비의 활용률 및 기업의 만족도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셋째, 진흥원장의 신규발령 이후 이루어진 진흥원 직원의 재임용 및 신규채용시 입주업체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었던 직원들을 모두 재임용에 탈락시키고 그 대신 가장 반기업적이며 불만이 높았던 직원은 재임용했을뿐 아니라 오히려 승진시킴으로써 기업 불만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생물산업진흥원의 산업혁신동에 작년 8월에 신규 입주한 업체 중 일부를 뚜렷한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 당했고 그러나 아예 입주공간이 텅 비어 있고 상주직원도 없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업체들이 사업보다 주변관계에 관심을 써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로 증명된 셈입니다.

다섯째, 진흥원에 의해 스타벤처 1위로 선발된 뉴로타이드는 진흥원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대료만 내고 있으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업무내용이 없고 도내에서도 구체적인 사업행위도 없는 대표적인 무늬만 입주기업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오전을 포함하여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진흥원에 전북기업이 오히려 배척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은데, 더군다나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기존 강원도에서 문제기업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선정된 사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2004년 12월 17일 기사화된 내용에 의하면 생물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에프엔바이오의 클로렐라가족사랑이 홈쇼핑에서 3,500만원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에프엔바이오 역시 본사는 경기도 고양시이며, 바이오리더스(대전), 뉴로타이드(춘천) 등과 같은 무늬만 입주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계속 된다면 이는 전북의 취약한 인프라 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기업들을 더욱 죽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강한 경제의 기본 틀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