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길진 김주성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규호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기업의 이동통신사업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기업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할 시 타인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한두 대도 아니고 고가의 핸드폰 몇 대씩을 구입해서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약 8개월에서 12개월간 아무 말이 없다가 불시에 신용정보평가회사로 이관하여 구경도 못해 본 핸드폰을 5∼6대씩 구입한 일이 있으니 핸드폰 값을 이번 달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동통신회사나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가 사업상의 이득만을 취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핸드폰 기계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은 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잘못된 법이라 사료되어 전북도 차원에서 문제점을 바로잡고 막무가내식의 대기업을 제재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본 의원의 피해경험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SK텔레콤에서 핸드폰 4대, KT에서 2대를 구입하였다 하고 기계 사용요금도 미납되어 통보한 바 납입치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을 통보한다고 하고 그달에 SK는 본 의원을 신용정보회사로 이관해서 본 의원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한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는 신용사회에서 개인의 신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사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한번은 확인하고 수주를 받아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데 한 건 처리 때마다 수수료 수입관계로 개인신용정보는 관심이 없고 기업의 앞잡이가 되어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개인을 괴롭히고 있는 게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입니다. 이런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는 마땅히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피해를 알고 SK와 KT회사에 전화도용신고를 하였는데 처리해 준다고 하고서는 무책임한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는 돈을 내라는 통고를 하고 소액재판 최후통고장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귀하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현재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이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힘없고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지 지사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법이 맞는 것입니까? 법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조례로도 강력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형사소송법은 타인의 핸드폰을 주어 핸드폰 스위치만 꺼놓아도 형사소송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몇 대씩 도둑질해 먹는 대기업의 대리점 횡포는 크나큰 모순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5년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충국 의원과 이상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강현욱 평소 존경하는 정길진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민선 3기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지난 3년여 동안을 돌이켜보면 2백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의 모습들이 가시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에는 50여년의 애환이 서린 중앙동 청사시대를 마감하고 효자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며, 이곳에서 우리는 앞으로 100년 도정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뜻 깊은 해로서 그 의미와 감회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먼저 국내업체인 LS전선, 대상, 동양물산기업 등이 도내 이전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캐나다 리나마사와 MOU체결에 이어서 반도체칩 세정액을 생산하는 일본 아테카화인에서 증액 투자키로 하는 등 금년 들어 활발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미국 방문 시에 PNS Trading사에 머루주 100만불 수출계약 조인 그리고 로얄개발에 도내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참여방안 강구를 위한 우리도 방문예정 등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크나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 무주군으로 확정이 되어서 2013년까지 9년여 동안 104만여 평 규모에 민자 260억원을 포함한 1,700여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어서 무주가 세계적인 태권도 성지로 발돋움 함은 물론, 우리도 동부산악권과 내륙을 주축으로 한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도의 미래이자 최대 현안인 새만금 방조제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새만금 환경기초시설 투자사업의 완벽한 시행과 항소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대처함은 물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도와 의회, 정치권이 합심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준비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우리도에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새만금지구를 동북아 물류ㆍ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단위 기관장 등과 함께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방문하여 도내 이전의 필요성을 홍보한 바 있고, 권창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공공기관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이번 달 안으로 중앙단위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막바지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수 경주마목장사업의 본격적인 개발, 지리산 통합문화권 관광개발, 내장산리조트, 부안 모항 등 동부권과 내륙ㆍ서해안이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유치, 전략산업 육성, 국내외 유망기업들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금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태권도공원조성사업과 2007년세계물류박람회 개최 지원, 도정 핵심사업과 전북쌀 경쟁력제고사업 등 농가보호대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지원과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등 새로 증편된 부서에 대하여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3,960억원보다 984억원이 늘어난 2조4,94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조476억원, 특별회계 4,4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 증가한 2조476억원이며, 세입예산은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484억원, 균특회계보조금 246억원, 국고보조금 195억원, 기금 116억원, 지방채 등 200억원의 주요 증가요인과 분권교부세의 시ㆍ군 직접교부금 등 462억원 감액조정으로 779억원이 증액된 2조4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에 380억원이 증액된 2,525억원, 사회개발분야에 49억원이 증액된 8,685억원, 경제개발분야에 423억원이 증액된 6,973억원, 민방위분야에 18억원이 증액된 817억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1억원이 감액된 1,47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에는 허브산업육성 등 균특회계 신활력사업 264억원, 시ㆍ군현안사업 지원 10억원, 신청사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4억원, 서울장학숙 운영 4억원 등 380억원이 증액된 2,52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부문 중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저예산 영화제작지원 20억원, 내장산리조트 부지지원 15억원, 도민체육대회개최준비 시설보수비 10억원, 태권도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 무주 최북미술관건립 5억원, 부안 예술회관보수 지원 5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에는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시설 2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12억원, 한방자원 생산기반조성 18억원, 자원환경보전이용시설 9억원,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 전북 암센터건립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부문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2억원, 아동급식 지원 66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21억원, 경로연금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건비 66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55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3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5억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원 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ㆍ군에 직접교부 감액함으로서 사회개발부문에서는 49억원이 증액된 8,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 중 농수산개발부문은 전북쌀 경쟁력제고사업 70억원, 고창 복분자생산 등 지역특화사업 24억원, 조림용 묘목구입비 21억원, 철새조망대 생태공원조성 5억원, 일반용수개발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개발부문은 새만금 풍력발전단지건설 30억원, 도청사 태양광발전 시스템설립 32억원, 전북 기계산업리서치센터건립 27억원,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개최지원 17억원,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에 10억원, 안정성평가연구소 정읍본원사업에 10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오지종합개발사업 10억원, 자전거도로개설사업 2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억원이 증액되고 농어촌마을정비사업 21억원과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부문에서 3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부문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13억원 등을 증액하고 소하천정비사업 8억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교통관리부문은 교통관제센터 구축 26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4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2억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2억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7억원을 반영하는 등 경제개발부문은 423억원이 증액된 6,9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6억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비 2억원 등 18억원이 증액된 8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22억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113억원을 감액조정하여 91억원이 감액된 1,4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3억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00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56억원과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 72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진료비 민간위탁에 60억원, 자치단체지원 진료요양비 등에 3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9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최규호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푸른학교 바른교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도 보통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북교육가족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그동안 추진한 각종 교육시책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 올 3월 1일부터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농산어촌 공립유치원 학생들의 무료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숙원사업이었던 청사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낡은 청사는 너무 비좁아 위원회나 협의회 등과 같은 열린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신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자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책걸상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교육공동체의 건설적인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행복한 학교만들기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1일부터 14일간 실시하는 교육혁신박람회를 통하여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를 얻는 인사행정과 조직에 힘을 주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서 교육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청,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보수로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용의 신축성유지로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신설학교를 확충하고 학교를 이전하여 도심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의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중식 및 학비지원을 비롯한 교육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과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고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교육양여금 결함 보충을 위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며, 적은 재원이지만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학생복지사업 등은 시급한 현안사업이기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5,345억원보다 3. 6%가 늘어난 1조5,897억원으로 5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47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법정 전입금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결정 등으로 25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어 267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육채 발행은 경기부진에 따른 교육세 결손대책으로 지방교육채 411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각종 기금사업경비가 14억원이 증액되어 총 55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분야에 252억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분야에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관리분야에 2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분야에 8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58억원을 감액하여 총 5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이전 등에 7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22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및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단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유아 특수교육 진흥에 5억원, 체육ㆍ예능 활동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학력증진 및 교수학습여건 개선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ㆍ평생교육을 위하여 급식시설 확충 및 학생복지 증진에 114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ㆍ실업교육을 위하여 과학ㆍ실업교육지원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사학 재정결함 보조를 위하여 인건비 및 맞춤형 복지비 등 지원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직원임용 등 수급관리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비 지원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공무원 급여ㆍ복지를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2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홉째, 기타 사업비 등 지원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청사 증축 및 대수선 지원에 12억원, 기관운영비 및 기타사업 지원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5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5월2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A3524##1. 보고사항#! 접기

(2인) 백인숙 정환배

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