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김미경 생활환경국장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교육 관계로, 정정숙 복지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일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지난 5월 18일자로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예산 10억 4,389만 6,000원은 긴급한 예산집행을 위해 간주처리 함에 따라 위 예산액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8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30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6,6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 마스크 생산 공장 설치,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분담금 편성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의 수정예산안 증액 예산은 총 66억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액은 전액 사회복지 분야로 자료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66억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사업 위주로 구민의 생활안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252억 531만원 대비 0.80% 증가한 8,318억 1,765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064억 3,870만 7,000원 대비 0.82% 증가한 8,130억 5,10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6,660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66억 1,234만 8,000원으로 총 66억 1,23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318억 1,765만 8,000원에 44.61%인 3,711억 1,116만 2,000원이며, 행정국 63억 6,18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63억 6,1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318억 1,765만 8,000원의 54.95%인 4,570억 7,208만 4,000원으로 복지국 2억 5,050만원 증액한 총 2억 5,0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편성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어르신장애인과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코로나19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구비분담금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관내 마스크 공장의 필요성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극복 및 향후 위기상황 대비를 위한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예산편성의 목적도 타당합니다. 다만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우선 고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8,252억 531만원보다 66억 1,234만 8,000원이 증가한 8,318억 1,765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30억 5,1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064억 3,870만 7,000원보다 66억 1,2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기정예산 606억 6,376만 2,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66억 1,234만 8,000원을 증액한 673억 6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63억 6,184만 8,000원이 증가한 1,218억 8,690만 9,000원입니다.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먼저 11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5월 18일부터 동주민센터 별 선불카드 접수가 시작되어 동 여건에 따라 2-4명까지 총 45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615만 6,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 이주비 재해보상금 예산으로 동작구민 전체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63억 5,056만원을 편성하였고 선불카드 등 발행비용으로 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20일 현재 지급현황은 대상 17만 3,897 가구 중 14만 6,294 가구가 신청하여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률은 84.1%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속하게 확보돼야 할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이홍열 어르신장애인과장이 5월 31일자로 명예 퇴직함에 따라 김기태 장애인정책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태 장애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었고 공적마스크 구매 시스템 시행 이후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구매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 차원에서의 마스크 확보도 더 곤란해졌습니다. 이에 2020년 4월 2일 개최된 제49차 동작구 긴급재난안전 방역대책회의 결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관내 마스크 공장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 마스크 공장 설치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공장 설치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마스크 공장은 동작구 등용로12길 52 1층에 연면적 204평방미터 약 62평의 공간을 임차하여 5월 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6월 중 생산장비 입찰 및 설치 후 식약처 인증절차를 거쳐 10월 중 마스크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공장 설치지원 예산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비 2억 5,050만원을 증액한 2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억 2,050만원은 1일 3만개 생산이 가능한 3D 마스크 생산기계 1대 구입비이고 3,000만원은 반자동 포장기계 1대 구입비입니다. 관내 마스크 생산 공장 설치로 비상 시 마스크 공급의 안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장애인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제가 기계견적서 요청했는데 안 들어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갖고 왔는데 못 드렸습니다.

일단 주시고요.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영등포구와 강서구에 있지요?

예.

제가 알아봤는데 그쪽보다 기계 값이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비교를 해보고 잡으신 건지?

기계 값은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하는 거고,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계 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아마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취지가 장애인의 고용증대와 취업알선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 반자동기계를 사서, 이 사태가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반자동기계를 작업장에 설치해 줬다는데 그런 걸 좀 비교해 보고 이런 걸 하신 건지?

반자동기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좀더 필요한 거고 자동화는 사람이 좀 덜 필요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마스크 공장이 빨리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그 분들이 시작할 때는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숙달하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숙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일단 완자동기계로 하지만 더 필요하게 되면, 생산력이 생겨서 마스크가 더 필요하다면 또 반자동기계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스크 기계가 설치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대형마스크하고 중형하고 소형하고 금형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상태는 대형마스크 위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산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 구매를 했잖아요? 조달청 공급가가 얼마예요?

마스크 구매단가요?

예.

판매금액을 약 48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자체 생산했을 때는 마스크를 얼마에 구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게 되면 480원에 판매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1,5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마스크를 구매했잖아요?

예.

그걸 얼마에 구매했냐고요.

1,500원 주고

1,500원. 만약에 자체생산을 하게 되면 얼마에 구매할 수 있어요?

판매가격이 4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생산 한 것은 48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원가가 약 380원이 되다보니 그렇게 계산이 되고 우리가 팔게 되면 480원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 생산량이 약 3만 개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일일 생산량을 다 팔게 되면 하루에 240만원의 수입이 창출됩니다.

계속 3만 개를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풀가동을 했을 때 가능한 거고 기계가 24시간 물론 필요에 의해서 돌려야 할 때는 돌려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쭤봤는데 자재수급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자재수급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부족해서 기계가 있는데 못 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자재수급을 다른 곳에서 갖고 오는 걸로 되어 있었고 저희도 자재수급을 국내의 6개 회사에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없대요?

예, 문제없이 받도록 했습니다.

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운영비 지원되는 게 있나요?

어떤 운영비 지원 말씀입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있냐고요.

구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3만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이 나는데 임금지출이 55%라고는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익을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인데 필요에 의해서 마스크 기계를 돌리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 인건비도 나갈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재료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머지 일하시는 근로자 임금의 상승폭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근로자 임금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약 103만원인데 130만원까지 30만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상 가격인데 수입이 더 많아지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뽑아야 될 거고 또 그분들한테 일한만큼 돌아가는 액수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에 대한 취지는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저는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가 지금도 공급은 되는데 아직도 요일제로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생긴다면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고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남들 하는 거 보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데도 있고 특히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영등포구, 강서구 말고도 다른 곳에도 먼저 시작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시작했어요?

인천 쪽도 있고요. 그것은 이지희위원님께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기계 가격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 자세한 것은 이지희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님.

장애인 처우개선이 130만원 정도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신규로 마스크 생산업체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기존에 있던 천막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그 부분은 마스크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도 같이

기존도 같이 올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거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42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일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분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일을 하시는데 생산량하고 또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기존과 똑같이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공통적으로 봉급 인상분이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추경으로 하는 게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해서 장애인들도 지금 한 5명 정도, 지금 보니까 반자동 포장기계 때문에 장애인들이 더 필요한 거죠? 포장할 때

공정을 하는데 인원은 기계를 집어넣으면 원단도 걸어야 되고 검사하는 분들도 있고 포장이 된다고 포장이 되어 박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반자동 포장기계가 있는데 전자동 포장기계도 있는 거예요?

전자동 포장기계는 완전히 포장이 다 되어서 박스에 실리고 이러는 건 아니고 기계를 보면 완성된 것을 비닐에 집어넣으면 딱 해가지고 떨어지면 덮어서 넣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문 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자동 포장기계의 상태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런히 해서 박스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그러면 아무래도 품질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까 이지희위원님이 마스크 기계도 반자동으로 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도 전자동화를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적어지니까 이것은 전문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것을 끈을 다시 바느질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이다 보니까 좀 힘들지만 포장 정도는 포장재에 집어넣고 기계가 눌러주는 것은 기계가 하는 거니까 마스크 기계에 집어넣고 나오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여기서 생기니까 이런 쪽에서 반자동을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어제도 상임위에서 언급이 됐고 그 이전부터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존재 이유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수익창출에 맞추느냐 아니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느냐, 그런데 그게 항상 말씀을 들어보면 일자리 창출보다는 수익창출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비까지 지원해서 기계까지 지원을 해주고 지금도 현수막 만드는 공장도 시설지원은 저희 구의회에서 다 해 준 거죠?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니 수익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대로라면 이분들이 훈련을 몇 년간 받아서 다른 공장에도 취업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수준까지 훈련을 해서 사회에 내보낸다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동작구였다가 이사를 가셔서 관외지역민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14명이나 되시고, 그건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신 보고서나 자료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최저시급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바대로 이분들이 일반인처럼 작업이 불가능하고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누가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이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이 최저시급이거든요.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고용촉진법에도 특별조항이 있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최저시급 지급을 안 하고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아서 그분들의 등급을 매겨서 일에 따라서 금액을 주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단추 임가공도 하는데 단추를 끼우는 데도 있는데 그거 일하시는 분하고 그보다 고급으로 일하시는 분하고 서로 간에 일하는 게 다른데 똑같은 시급을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는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저시급을 전부다 지급하게 되면 특히 이분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분들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가셨는데 일반회사로 직장을 가셨는데 일반사업장에서 정상인보다 적응을 못하시니까 거기서는 잘 오래 계시질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작업장에 42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시는 분이 11명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어제? 31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거죠?

예.

42명 중에 31명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나머지 11분은 정상인일 거예요, 엔지니어나 지도해 주시는 분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입니까? 장애인 42명 중에

11명은 최저임금을 받는 거고 나머지 분이 못 받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법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돼요.

예.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가받은 내용은 구청에 제출합니까?

제출 안 합니다.

그러면 임의로 결정하는지 인가를 제대로 받아서 적용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 기준이 저도 보니까 자립장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기준이 6등급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4등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3등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데 고용노동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작업장마다

그거 자체는 인가받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인가해준 것을 취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고용노동부에 인가받은 내용을 자료로 받아서 주십시오. 지도점검 했으니까 받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 운영이 돼서 장애인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우리 구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착취라든지 인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지금 우리 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타 구 사례나 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좀 잘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여기 주신 참고자료를 보면 주요내용 황사마스크 KF80하고 KF94를 일일 3만 개 생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하루 3만 개를 찍고 예상수익이 연에 5억이면 이 예상수익이 3만 개를 일일 생산했을 때의 예상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3만 개를 1년 찍으면 1,100만 개 정도 되죠?

예.

그러면 1,100만 개에 대한 수익이 5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단가가 얼마예요?

단가가 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었을 때 수익이

1년 내내 하면 3만 개 가지고 곱하면 1,100만 개 정도 되죠, 대충?

예.

그러면 5억이라고 하면 그거 나누면 단가가 얼마 나와요? 5억이라고 해놓았으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원가 분석한 것을 보면 저희 공장 출하비가 450원입니다. 생산제조비가 338원, 하나 당 남는 게 약 102원 그래서 일일 3만 개 생산 시 마진이 243만 7,000원이 됩니다. 마진율이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 매출이 1,350만원이 되고 생산제조비를 빼면 243만 7,000원인데 그러면 월 매출로 한다면 4,875만원이 되고 연매출로 한다면 5억 8,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적마스크 물량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공적마스크로 80%를 주고 20%로 또 장사를 하면 가격이 똑같이 해서 판매가 되지는 않잖아요?

공적마스크는 지금 6월 30일까지 고시되어서

그 이후에는 풀릴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저희는 전에 있던 게 아니고 식약처에 알아보니까 마스크 생산이 어느 구에만 있고 어느 구에는 없으면 그 구만 계속 들어가니까 그 구만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가는데 식약처와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어떻게요?

알아보니까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아니, 저는 뭐냐 하면 80%가 공적마스크로 나가고 20%를 판매했을 때 지금 예상하신 금액은 공적마스크 가격이든 일반마스크 20%에 대한 가격이든 같이 평가해서 여기다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적마스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 30일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연장이 없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상 판매가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공장 출하가가 450원인데 가격은 원가가 비싸지면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시점에서는 제조원가하고 출하가하고 따져가지고 마진율을 따져서 이렇게 잡은 거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판매가격이 좀 올라갈 거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건 10월 말에서 11월 정도 되니까 그때는 공적마스크와 관계없이 가격은 더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료값이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를 주문 제작을 하는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계 만드는 회사가 워낙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기계를 주문 제작하는데 가격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필터예요. 필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세심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의회 입장에서 기분 나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추경을 올렸지만 아직 우리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없잖아요, 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매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구매할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겠죠?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나름 열심히 한 거고

아니, 추경을 올려서 상임위든 예결위든 본회의든 통과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정을 했잖아요?

지금 심의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본회의 시작했죠?

예.

상임위하고 오늘 예결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사가 엊그제 났어요, 20일에. 여기서 만약 통과가 안 되면 그 기사가 거짓말이네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구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 추경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20일에 이미 기사가 다 나갔어요, 이거 한다고. 지금 심의 중 아닙니까? 위원장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보도 자료를 홍보과에서 냈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계는 없겠지만 그거는 주무부서하고도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승인 안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1일에 본회의 시작했는데 20일부터 이 기사가 쫙 나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거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님.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도 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 보도 자료가 나가게 된 경위를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홍보과로 송부하면 홍보과에서 언론사에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지금 임시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 보도 자료가 작성이 돼서 먼저 보도가 나가게 되었는지 경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결재를 올리고 그러면 그 결재에 대해서 보도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니까 보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뭐든 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홍보할 것은 언론사에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이 입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료가 나갔느냐.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각 부서에 다니면서 이런 “기획을 하고 있네, 기삿거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픽업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구청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이 경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4월 2일에 긴급재난대책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유추해서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기관에 홍보를 위해서 제출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각 기사마다 내용이 다 똑같은데 그게 어떻게 유추해서 쓴 겁니까?

신민희위원님.

제가 추측하건데 우리가 임시회가 일주일 늦어졌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는 그 전에 작성이 되어서 아마 홍보과로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임시회가 일주일이 늦어지다 보니 처음에 예상했던 플랜하고 변동이 생긴 거겠죠. 그것 아닙니까?

예. 제가 홍보과 일은 잘 모르겠지만 신민희위원님 말씀처럼 5월 20일에 나왔으면 저희가 지난주에 예결위가 19일에 끝나는 걸고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 연기되다 보니까, 보도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잘 몰라서 그 내용은 말씀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난대책회의에서 동작구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동작구에서 마스크 공장을 설립한다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요, 그것은 배포가 된 보도 자료입니다. 그걸 보면 모릅니까? 정확한 경위를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도 같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추측인데 임시회가 늦춰지면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플랜이 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회 일시가 변동되는 거야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사후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바로바로 낼 수 있도록 하시고 미리 그렇게, 임시회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알고 그걸 미리 작성을 해놓고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이 일주일 늦어졌는데 본회의가 끝나야 승인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가 20일에 나갔습니다. 일정이 연기 안 됐으면 21일에 제3차 본회의가 끝나는 날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기자들은 본인들이 먼저 빨리 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통과 안 되면? 그건 허위 기사가 되는 겁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기획조정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할 때 의회에서 다 통과됐을 때는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확정됐을 때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한다, 선행적으로 보도자료를 많이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심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하겠다는 확정된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번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시한 게 아니고 홍보과에서 계속 발굴을 합니다. 우리 구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건마다 관심 있는 것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안이라고 해서 우리 홍보과 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린 겁니다. 예산편성이 확정된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뿌린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청의 홍보를 하다 보면 확정되고 나면 늦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계 설치 늦게 한다고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가을에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40만 구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관계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하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장이 빨리 가동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 확보, 금년 가을을 슬기롭게 잘 지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위원님들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건 상정에 따라서 디테일한 모든 계획이, 몇 년간의 세부계획이 첨부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은 제가 미리 지적했습니다. 아시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했으면 거기서 10년을 할지, 5년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 예산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좋은 것들은 보통 10만 개까지도 합니다. 가격차이 때문에 3만 개입니까?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틀린데 기계 1대 가지고 하루 10만 개 되는 것도 있는데

10만 개에서 12만 개까지도 가능하고

그런데 굳이 왜 3만 개짜리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장터에 공개제한 경쟁입찰을 시켜서 구입할 겁니다.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스크를 생산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왜냐하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취약계층입니다. 장애인,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들은 확보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청 차원에서 비축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지금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가을에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씩 축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공장에서 한다면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물품은 지금부터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급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편이 닿는 대로 복지정책과에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급 받는 가격이 450원이 맞나요?

그거는 공장출하가격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했을 경우에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재료값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존 작은 거는 공장출하가격을 450원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원가와 재료비만 나오고 아직 가격산정은 정확히 안 됐습니다.

생산가만 알고 있고 판매가격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왜 질의하느냐면 타 구도 보니까 조달청에서 공급받는 가격보다는 싸게 받습니다, 자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내에서 작업장이 있어서 마스크가 생산되면 저희도 기대하는 게 타 구에서 공급받는 것보다는 싸게 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싸지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직 의회 예산도 통과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 받아서 하겠습니다.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장점으로 보는 것은 일반 공급가보다는 작으면서 원하는 물량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생산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원하는 물량확보가 됩니다. 나머지는 식약처에서 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는 향후에도 계속 문화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구 수급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사용화는 계속 돼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구민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마스크를 비축할 수 있으니까 타 구 사례도 보시면서, 강서구는 10년 넘게 해 왔다고 합니다. 보시면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