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수군 제1선거구 박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강현욱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북도가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여야 모든 공무원이 인사 불만을 갖지 않고 보다 더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생각에 직위공모제와 보건직 인사 승진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촉구하고자 합니다. 직위공모제는 인사권의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공직자로서 맡은바 임무에 보다 충실해 달라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도는 이 제도시행으로 인사혁신에 대한 공로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공모제는 전북도가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실시한 5급 담당급 직위공모제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공모 따로 임명 따로 실시하는 등 형식적인 제도였습니다. 도가 올해 실시한 직위공모제는 기획담당을 비롯해 모두 8개 직위였습니다.

직위공모제 신청자는 인사담당 4명, 행정담당 3명, 기업지원담당 2명, 기획담당, 기업유치담당, 관광진흥담당, 재해대책담당이 각각 1명 등 모두 13명이었고, 영상산업담당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을 비롯한 7개 직위는 신청자 중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는 인사담당과 기업유치담당을 신청자가 아닌 제3자로 임명했습니다.

인사담당을 응모한 4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제3자를 임명한 것은 공모제의 기본취지에 위반한 것으로 전체 공모제 근간을 바꾸든가 아니면 차라리 임명제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5급 사무관에서 보건사무관으로 전직한 뒤 보건서기관으로 승진한 모 과장의 전직 및 승진인사의 부적정한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서기관 승진에 있어서 분명히 시스템을 무시한 특혜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직 공무원의 불만을 사게 했습니다. 2004년 7월 7일자 전북도가 김제시에 전출동의를 요구하는 문서에 해당 보건서기관이 환경5급 사무관이었음에도 보건5급 사무관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보건서기관은 지난 2004년 7월 9일 김제시가 전북도 전출에 동의할 때는 환경5급 사무관이었으나, 전북도 전입이 결정되던 7월 23일에는 보건사무관으로 전직 처리되는 특혜를 봤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ㆍ군청에서 5급 환경직 공무원이 상급기관인 도청으로 전입되면서 보건직으로 전직한 점과 전입 후 1년 6개월만에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승진한 점은 정상적인 인사시스템 내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건서기관이 김제시청에서 환경직으로 근무할 때 비록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여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고 같은 환경 직원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보건서기관이 승진할만한 능력과 인품이 부족하다고는 지적할 수 없으나 분명히 보건직에서 환경직으로 전직한 뒤에 다시 보건직으로 환원해 과거의 동료보다 앞서 승진한 것은 다른 보건직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같은 특혜인사의 배경에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 봤습니다.

당초에 보이지 않는 큰 손으로 의심했던 강현욱 지사와 해당 보건서기관이 사실상 사적인 연관은 거의 없었으나, 인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지사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보건직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맥락에서 보면 해당 보건서기관은 능력의 유무를 떠나 보건직에서 환경직으로 전직한 뒤 다시 보건직으로 편의에 따라 전직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인사로 인한 의혹이나 불만,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임은 물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충심으로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