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청과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근로실태 문제점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20:80의 소득 양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이 최우선의 분배이며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월급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자 하는 희망은 청년은 물론,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IMF이후 좁아진 취업문 속에 기존 정규 취업자들의 지나친 권익보호 주장 때문에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적은 임금을 지불해도 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만을 늘려가는 고용형태가 고착화되어 감으로써 고용은 불안하고 생계유지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다시피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근로조건과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하다가 자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월급이 120만원으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1,440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생산라인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정규직의 연봉 수준 평균 5,000∼6,000만원에 비하면 어려운 생활수준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규직이 아닌 인력회사에서 파견된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는 것 단 하나뿐입니다. 고용형태, 보수적용, 대상업무 등이 규정에 의해 적용된 공직사회를 일반 사기업과 같은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재량권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행정 또는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은 일당 2만5천원∼3만3천원으로 연간 700만원∼85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도청 일용직의 경우 280일 이하 일용직은 재료비 명목으로 일당 2만6,420원, 300일 이상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4만3천원으로 연봉 790만원과 1,290만원 정도입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의 직책급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시간외수당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처럼 하위직 일부 수당에 불과한 비정규 직원들의 보수는 정규직과 비교도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기별 또는 1년 단위로 사역결의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병가·휴가 등 혜택도 없으며 공휴일에는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님! 잘못된 차별을 시정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이 비정규 직원의 처우와 신상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시정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사기업의 사용자와 같은 인식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제 시행이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확대 운영해서는 안되며 공공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균등한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기 전에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인상과 수당 지급의 차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의 경우 방학 중 임금 미지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방학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과 연차휴가도 보장받는 방안이 강구 시행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인력운영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교육의 질 향상, 학생 건강증진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수인력은 정규화 하거나 보수체계 개선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은 단순업무에 한정하거나 가능한 것은 아웃소싱이나 지역별, 시·군별 통합운영 등 합리적인 시책 도입으로 안정된 직장과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상 약자의 편에서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중앙의 제도개선 대상은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